【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자동차 부문 '톱5' 진입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가 성장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이들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무급휴가 중인 외국인 화물기 조종사 일부의 복귀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 SK텔레콤이 분산신원인증(DID) 앱 '이니셜'을 통해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 '애플워치SE' 액정 화면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앱 선탑재는 불공정행위"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 제공.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분배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 방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 깔린 구글 앱은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 법무부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

 

미 법무부의 이번 반독점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이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중. 구글은 반독점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며 즉각 반박.

 

◇ 현대차, 글로벌 100대 브랜드 차 부문 '톱5' 첫 진입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브랜드 순위 36위, 자동차 부문 5위 달성.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전년(141억 달러)보다 약 1% 상승한 143억 달러 기록. 업계 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가 성장.

 

현대차는 올해 6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거둠.

 

세계 최초로 스위스 정부와 수소트럭 '엑시언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중. 코로나19로 고객과의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채널을 적극 도입·확산해 고객 접점 다각화.

 

◇ 앱 결제 소비자 피해건수 1258건… 구글·애플 73%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으로 16년 대비 20년 9월 기준 2배 가까이 증가.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

 

송 의원은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피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앱 결제의 해지나 환급 시 신고나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

 

또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중소 IT 기업 및 앱 개발자의 피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친환경 車부품, 소비자 이용률 낮아… 인지도 매우 저조

 

차량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이들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떨어져.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새 부품 수리비의 20% 또는 25%를 돌려주는데 이러한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수리 부품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나 중고, 재생 부품을 의미.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부품 사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

 

◇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일부 복귀 추진… 노조 '반발'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 사업을 확대하면서 무급휴가 중인 외국인 화물기 조종사의 일부 복귀를 추진 중.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조종사가 운항에 투입.

 

다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이 휴직 중인 한국인 조종사 복귀가 우선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사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제기.

 

노조측은 기장 2명·부기장 1명으로 운영 중인 현행 '3 파일럿' 제도를 기장 1명·부기장 2명으로 운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요구 중. 올해 7~10월 퇴직한 조종사를 재채용하는 방안도 요구.

 

사측은 3 파일럿 제도 변경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퇴직 조종사 재채용도 어렵다는 반응.

 

◇ SKT-행안부, 이니셜 앱 기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이니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

 

이니셜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는 지난 9월 SKT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됨.

 

SKT는 이니셜 앱을 기반으로 기존에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공공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고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모바일 간편 제출 및 자동 검증 프로세스로 디지털화.

 

SKT는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업해 3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이니셜 앱에서 직접 발급받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

 

◇ 애플워치SE 액정 발화 현상 지속 발생… 애플은 묵묵부답

 

애플워치SE의 액정 화면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사례만 9건.

 

제품을 수령하고 사흘 가량 사용한 상태에서 시계가 뜨거워지면서 손목에 화상을 입거나 충전 도중 시계 화면 상단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현상 겪음.

 

액정에 노란 그을음이 생기거나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전원이 꺼지는 문제도 발생.

 

공통적으로 발화가 발생한 지점은 디스플레이 커넥터 상단으로 추정. 탭틱 엔진 또는 전원과 관련된 하드웨어 결함으로 예상됨. 국가기줄표준원은 애플 측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