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28세부터 ‘흑자 인생’에 진입하고, 45세를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59세에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흑자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경우고 적자는 그 반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7일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이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 2017년 기준, 28세 첫 ‘흑자’ 진입...59세부터 다시 ‘적자인생’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적자는 16세에 3천21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노동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소비는 3천215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적자는 27세까지 이어지다 28세부터 흑자로 진입하고 45세까지 꾸준히 상승한다. 흑자규모는 45세에 1천484만원으로 최대에 이른다. 이때 1인당 노동소득은 3천354만원으로 최대이고 소비는 1천870만원에 그친다.

 

45세에 정점을 찍은 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여 59세에 비로소 적자로 전환된다.

 

59세의 평균 노동소득은 1천866만원이며 소비는 1천912만원으로 45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65세에 진입하면 소비는 1천807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지만 노동소득은 992만원으로 59세에 비해 절반가까이 감소하며 적자는 815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70세에는 적자 1천205만원, 75세 적자 1천464만원, 85세 이상에서는 적자 1천744만원으로 적자폭은 꾸준히 증가한다.

 

◆ 노동연령층 세금 125.2조...공공·민간 모두 유년층과 노년층에 순유입

 

15∼64세 노동연령층은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으로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 이 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순유입으로 돌아갔다.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천억원)보다 11.1%(12조5천억원) 상승한 12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조7천억원은 유년층에, 64조5천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천억원), 17.7%(9조7천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0∼22세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고 23∼60세는 순유출됐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유년층에선 8세(1천326만원)에 가장 많았고 노년층에선 85세 이상(1천493만원)에 가장 많았다. 순유출되는 돈은 45세(711만원)에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도 공공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순유입돼 돌아갔다.

 

노동연령층은 가구 내 이전 86조2천억원, 가구 간 이전 11조4천억원 등 97조6천억원이 순유출을 나타냈다. 유년층(가구 간 이전 180억원·가구 내 이전 76조8천억원)은 76조8천억원, 노년층(가구 간 이전 5조원·가구 내 이전 9조3천억원)은 14조3천억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임대료와 이자 등 민간자산재배분은 노동연령층에서 163조9천억원, 노년층에서 24조6천억원의 순유입이 각각 발생했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된 총량은 총 11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연령층에서 112조1천억원이 순유출되고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135조7천억원과 94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 노년층 공공보건비 전체 40.6%...사교육비 16세에 정점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유년층은 5조1000억원으로 2.1%, 노년층은 28조4000억원으로 12.1%, 노동연령층은 36조4000억원으로 8.5% 각각 늘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차지했다.

 

공공교육소비는 59조3000억원으로 4.4% 늘었는데, 유년층이 39조8000억원으로 5.9%, 노동연령층이 19조5000억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2% 늘어 716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54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유년층은 20조7000억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노동연령층은 33조8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연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16세에 93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이전계정은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이나 노년층에 이전되는 과정,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 역할을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 재정부담 관련 위험요인과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