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7조원 줄었으나 지출은 5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한 달 간 흑자를 기록해 1~10월 나라살림 적자는 91조원으로 전월(108조원)보다 감소했으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 1∼10월 세수, 1년 전 대비 6.7조 감소

10월 국세수입은 39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으로 이월된 세금 납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소득세(10조5천억원)와 부가세(18조3천억원), 교통세(1조3천억원), 관세(9천억원), 종합부동산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4천억원)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법인세(2조8천억원)는 4천억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52조9천억원) 감소폭이 16조1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천억원)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75조5천억원)는 8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 국세(33조3천억원)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진도율은 90.7%다.

10월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55조2천억원)은 8조5천억원 증가했다. 1∼10월 총수입(409조5천억원)도 3조3천억원 늘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늘었다. 통신비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집행 영향이 컸다. 1∼10월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50조9천억원 증가했다.

◆ 10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흑자…1~10월 누계 적자 '상당'

10월 한달 지출이 많았으나 세수를 비롯한 수입이 더 많이 늘어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5천억원 흑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10월 누계로는 여전히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었다. 다만 적자폭이 1~9월 수지보다는 축소됐다.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각각 80조5천억원, 108조4천억원이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천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13조9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지난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3천억원 중 10월까지 집행한 것은 267조8천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86.6% 수준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