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 불균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도 빠르게 불어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도 안정성이 부족해 본격적 접종이 이뤄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민간소비 등 실물 경제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 집값, 수도권·지방 오름폭 증가…전세수요 일부 매매수요 변경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지난 8월 이후 상승세가 다수 둔화되었으나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폭이 커졌고, 수요과 공급(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변경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수요, 개인 주식투자 자금 수요 등을 꼽았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에도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우려와 제로금리 유지 등의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증가해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의 경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크게 확대돼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국내에서도 11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예상을 넘는 성과를 거둬 조기 상용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본격적 접종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은은 당분간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낮추면 투자 위축 등을 막아 첫해 0.06%, 두 번째 해 0.08% GDP(국내총생산)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 한은 "고용상황 회복, 6개월에서 1년 걸려"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크게 나빠진 고용 상황이 회복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과거 외환위기·금융위기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이 더 길었고, 경기와의 관계를 봐도 두 위기 당시 고용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는데는 경기 회복 이후 각 1년, 6개월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향후 장기적으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등까지 고용 회복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특히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비용 수준이 높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채용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일시휴직자,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이 축소·연기되면서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상용직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상용직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면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고정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