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내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0.8명대로 낮아진 출산율이 2022년에는 0.72명을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내년 저위(비관) 시나리오 상의 출산율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당시 통계청은 중위(기본) 시나리오상 출산율을 0.86명, 저위 출산율은 0.7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차장은 "향후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9년 예상했던 기존의 중위보다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며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조금씩 진행되어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염병, 전쟁 등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도 진단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만 해도 1년 전보다 28만8천명 늘었다. 그러나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분기에 31만4천명 감소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혼인·출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3만4천건)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내 감염을 방지하고자 결혼식을 취소·연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점차 고용·소득여건에 대한 불안정성의 증가가 혼인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2022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한 혼인율 감소는 1년 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40년 당초 예상했던 저위 합계출산율 1.09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