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야권은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불과 보름 전 전동차가 고장 나 승객 등 600여 명이 갇히는 사고가 났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들이 10여분간 불편을 겪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野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
청년의힘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으니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
◆보름 전 고장났었는데...김포도시철도 또 멈춰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께 풍무역에서 정차 중이던 하행선(김포 방면)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장나 출발하지 못하고 멈춰.
김포공항역에서는 하행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사고 전동차를 옮기는 작업으로 대체 전동차 투입이 늦어지면서 40분 넘게 대기하기도.
철도 측은 고장 난 전동차를 우선 김포공항역으로 옮겼으며 철도 운행을 모두 마친 뒤 차량기지로 다시 옮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
◆청주 헬스장 방화 난동 30대 검찰 송치
청주의 한 헬스장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A(3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A씨는 지난달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당국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
◆시공사 직원 입건...공사장 인근 물에 빠져 숨진 20대 수사 속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0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직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위.
유족 측은 공사 현장 주변에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전 시설물 등이 없었다며, 사망자가 아닌 행정당국과 시공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아파트 거래 위반 81건 적발...광주시, 중개업소 단속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81건을 적발.
실거래 지연 신고·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 부동산 등록 명칭과 간판 표기 불일치와 증권 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 누락 4건 등.
광주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 거래나 편법증여 의심 등 탈세 혐의 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담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 이는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하지만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정인이 사건' 못막은 경찰 뭇매... 학대예방경찰관 고충 토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장씨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
경찰 관계자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이번처럼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주로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다고.
◆경주 교통사고 사망자 20년 새 100명대에서 20명대로 감소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2001년 117명보다 매우 감소. 경주는 지난 수십년간 도내 시·군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1위란 불명예 기록.
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2년까지 107명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80∼90명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0∼70명대.
이후 2016년 56명, 2017년 41명, 2018년 45명, 2019년 34명으로 차츰 줄었고 2020년 20명대로 감소. 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분석, 맞춤형 단속, 홍보·교육,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노력.
◆금속노조, 현대차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 금속노조는 "현대차 전체 공장에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작업 중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노조는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프레스1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며 "노동자가 작업할 땐 설비를 멈추는 것이 기본인데 노동자 보호 조치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
"사고 당시 노동자는 지시를 받고 예정에 없던 작업을, 안전을 확보할 새도 없이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필수조치인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혀.
◆납북됐다 33년만에 탈출한 윤종수씨 코로나19로 별세
납북됐다가 33년만에 북한을 탈출했던 어부 윤종수 씨가 남한에 돌아온 지 13년 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별세.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상이 악화하면서 이달 4일 오전 8시께 사망. 향년 79세.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는 따로 차리지 않고 윤씨의 형님과 남녀 동생 등 유족들은 이달 9일에 모여 고인을 추모할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