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범죄의 형량 범위 상향 조정을 포함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기준 높였지만…양형 기준 제고 실효성 의문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가 설정한 기준. 현행 양형 기준은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라는 비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산재 사건 하급심 피고인 2천932명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6명(2.9%)에 불과.

 

양형위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도 1년∼2년 6개월로,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지적.

 

산재를 낸 사업주의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

 

◆지난해 광주서 하루 2차례 이상 화재...음식점 가장 빈번

 

광주소방안전본부의 소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화재 건수는 882건, 하루 평균 2.4건. 인명 피해는 32명(사망 4명·부상 28명), 재산 피해는 32억9천500만원.

 

발생 장소는 음식점·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 290건, 차량 89건, 임야 27건 등.

 

부주의 대부분은 담배꽁초(154건)가 원인이고 음식물 조리(118건)가 뒤를 이었고 구조 건수는 총 1만7천488건(구조 인원 2천911명)으로 하루 평균 47.9건(8명)이라고.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경찰 수사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 6일 한강으로 투신한 후 실종돼 경찰이 수사 착수.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출근한 뒤 소식이 두절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

 

경찰은 기지국 조회와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을 통해 A씨가 6일 오전 7시께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것을 확인.

 

A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왔으나, A씨의 실종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 부정 채용 혐의로 주나이지리아 대사 고발·징계 요청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고발.

 

이 대사는 2019년 대사관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 이 직원은 현지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으며, 이후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루다 개발사, 수집한 연인 카톡 분석 의혹...사측 "진상조사 중"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혐오 발언 등의 논란 끝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지만, 이루다를 개발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서 근무했다는 전(前) 직원은 "연인들의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폭로.

 

주장에 대해 스캐터랩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신속히 조사하고,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코고리 마스크' 경찰 수사...병원균·바이러스 예방 주장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착수.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었다고.

 

◆홍천서 입산자 실화 추정 산불…국유림 1천500㎡ 소실

 

강원 홍천군 동면 좌운리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를 비롯해 특수진화대원 25명과 공무원 30명 등을 투입해 오후 3시 6분께 주불 진화를 마치고 남은 불씨 제거 작업 중.

 

불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됐으며, 이 불로 국유림 0.15㏊(1천500㎡)가 소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 등을 조사 중.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역학조사 방해 혐의

 

경북 상주경찰서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미제출한 혐의.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

 

수사 관계자는 주행위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 2명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하고자 한다고.

 

◆무거워진 산재 처벌…반복·다수 피해 사고에 '철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 핵심 내용.

 

양형위는 이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와 동종 누범 등 2개였던 산안법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유사 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2개를 추가. 사고 반복시 중형 처벌이 가능해져.

 

달라진 산안법 양형기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강화된 산재 처벌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반면 산안법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의 유예기간을 둔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재계의 비판도 나온다고.

 

◆9시 넘은 영업에...항의 시민 폭행한 식당 주인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점 주인 A(55)씨를 조사.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따지자, A씨는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