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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임중 두번 탄핵 오명...미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의회난동 사태 '내란선동' 혐의...바이든 취임 맞물려 논란 이어질 전망
민주당 전원 찬성표…공화당 의원도 10명 탄핵소추 찬성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재임 중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임기를 꼭 일주일 남긴 시점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13일(현지시간)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미국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은 '상복'처럼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 정장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을 때와 똑같은 옷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와 달리 탄핵안 가결이 선포된 후 본회의장 장내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 첫 탄핵안 가결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하자 펠로시 의장이 주의를 주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적으로 슬픈 날에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간 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다.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에서 2019년 12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2020년 2월 있었던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기각됐다.

 

하원은 소추안에서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앞으로 상원은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는 한편 상원의 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까지 내리자는 취지로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임기를 출발하는 셈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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