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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123년간 월180만원 배당" 비트코인 사기범 구속...재계,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실상 패닉" 外

 

【 청년일보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70만원을,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선 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단체, 중대 사업결정 및 투자지연 등 "악영향"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 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다"고.

 

◆주차하다가 벽에 몸 눌린 60대 운전자 사망  

 

벽에 너무 가까이 주차했다가 운전자가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오전 6시 40분께 노원구 공릉동의 한 상가 앞에서 스타렉스 차를 벽 가까이 세운 뒤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내렸다가 몸이 차와 벽 사이에 끼어.

 

경찰은 A씨가 이중주차를 하기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자 잠시 내렸다가 차가 벽 쪽으로 밀리면서 끼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구미 섬유공장서 화재…연기흡입 등 3명 병원 이송

 

경북 구미 시미동 한 섬유공장에서 오후 1시 52분께 불이 나 직원 3명이 부상. 연기를 흡입한 3명 중 1명은 대구광개토병원으로, 2명은 구미순천향대병원으로 각각 이송.

 

화재가 발생한 지 40분여 만에 진화됐고 경찰과 구미소방서는 방직기계 2대 등이 크게 훼손된 점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

 

◆'총선 예비후보 지원 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벌금형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의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 위해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 지지 호소 글을 올리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불법 경선 운동 혐의.

 

변호인은 A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

 

재판부는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광산구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운동 금지 등이 규정된 점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아.

 

◆항공 화물에 히로뽕 반입하다가 적발...30대 2명 '징역형'

 

법원은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70만원을,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징역 2년..."123년간 매달 180만원 배당"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해외에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비트코인을 채굴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 다단계 회사 국내 센터장.

 

비트코인이 은행 복리처럼 움직여 1천일 후부터는 매달 180만원의 배당금을 12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2017∼2019년 20여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

 

백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은행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수성구 모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1개를 설치한 혐의.

 

은행 측은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해 보고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 불법 촬영 피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

 

◆강원소방 119신고 44만건에서 39만건으로 감소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신고 39만1천여 건을 접수했다고. 2019년 44만5천여 건과 견줘 5만여 건(12%) 줄어든 수치.

 

화재 출동은 2019년 1천973건에서 1천847건으로 6.4%(126건) 감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31명, 재산피해는 약 235억원으로 집계. 화재 원인은 부주의 862건, 전기적 요인 432건, 기계적 요인 214건 등.

 

강원소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을 신고 감소 요인으로 꼽아.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10여대 연쇄추돌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10여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추돌.

 

이 사고로 운전자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사고 여파로 서울 방향 고속도로가 전면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어.

 

경찰은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차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등을 조사 중.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1심 실형 판결에 항소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씨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법정 구속.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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