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거래소 임원을 사칭해 100여억원에 이르는 불법 투자금을 받은 50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20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월호 참사 혐의없음 결론에...사참위 유감 표명

 

세월호 참사 혐의없음 결론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성명에서 결론을 내린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와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

 

◆145억 증발, 제주 카지노 사건...30대 한국인 공범 체포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금고에 보관됐다 사라진 145억6천만원의 행방을 쫓는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체포.

 

경찰은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5)씨를 주 피의자로, 30대 중국인 B씨와 30대 한국인 C씨를 공범으로 각각 특정하고 추적.

 

체포된 C씨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 업체의 직원. 현재 A씨와 B씨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쓰레기 왜 안 치우냐" ...구청서 흉기 난동 만취 60대 구속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A씨는 집 앞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한국거래소 임원인데…" 100여억원 불법 투자금 받은 50대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임원인 척 신분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A씨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

 

A씨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지역 교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 10여명을 속여 100여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편취.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밝혀.

 

◆이원택 의원 1심 '면소'판결…법 개정돼 범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혀.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중독 증세 80대 숨져, 아들은 중태…"고둥 먹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에서 A(57)씨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119에 신고.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해 의식이 없는 A씨와 어머니 B(84)씨를 병원으로 이송,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B씨는 숨져.

 

소방당국은 이들이 오후에 고둥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예정이다"고.

 

◆하차 중 뒷문에 끼인 외투…퇴근길 20대 버스에 깔려 사망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퇴근 중 버스에서 하차하다 겉옷 자락이 뒷문에 끼여.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며 A씨는 버스에 깔려 크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승객들 하차 확인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고양 GTX A노선 지하터널 발파작업 중 화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3공구 공사현장 지하 83m에서 발파 작업 중 화재가 발생.

 

갱도에 있던 작업자들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에 검은 연기가 나면서 소방당국에는 27건의 119신고가 접수.

 

연기로 인해 현장 진입이 불가능해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고 지하에 있던 연기가 다 빠질 때까지 추가 화재 위험성에 대비해 경계 근무. 최종 진화 시간은 18시간여 만인 20일 오전 11시 30분께로 확인.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져.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20대 남성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 사실을 숨기려던 20대 남성이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고.

 

A씨는 지난달 10일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레이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사고 이튿날 가해 차량운전자로 경찰에 출석한 남성은 A씨가 아닌 B(29)씨.

 

B씨의 진술이 사고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CCTV 영상을 대조해 두 사람의 걸음걸이와 체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 A씨를 입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