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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왕따 주행' 논란, 법정 공방...관 놓고 상복 입고, 유흥업주 "이대로 못살아" 外

 

【 청년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노선영 측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보름(강원도청)에 대해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

 

앞서 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

 

법원은 밀려 넘어진 피고인이 사과를 못 받은 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을 뿐이며 1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강래 후보의 인사말 중단만으로 업무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울산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고교 운동부 코치 고발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해당 코치 A씨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A씨는 감사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 수행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

 

시교육청은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부산 학교폭력 소폭 감소…따돌림·사이버폭력은 증가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폭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0.8%. 이는 전국 대비 0.1%포인트 낮고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수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5.3%)이 가장 높아. 따돌림(25%), 사이버폭력(11.5%), 신체 폭력(8.6%), 스토킹(6.5%), 금품갈취(5.9%), 강요(4%), 성폭력(3.3%) 등이 뒤를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인성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무방비 상태 의사 흉기 살해 60대 환자…징역 30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정종선 前감독 횡령·성폭행 혐의 무죄…벌금 300만원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을 명령.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김보름-노선영 첫 재판…"폭언에 고통"vs"반소 제기"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어.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3개월 뒤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가속을 한 것은 아니라며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져도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

 

◆'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6개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천만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원 전 의원은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 놓고 상복 입고 영업허가증 태워…유흥업주 "이대로 못살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항의성 집회를 개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폐업 비용도 없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국 유흥업소의 16%를 차지하는 경남에서는 업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표현한다며 상복을 입고 집회에 나서.

 

◆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족과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충고.

 

◆은수미, '수사보고서 사전인지'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한 의혹 제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그는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 송치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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