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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수도권 집값 8년 8개월 만에 최고...로또 청약, ‘줍줍 대란' 사라진다 外

 

【 청년일보 】주택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약 9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서울도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도심 오피스 빌딩을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같은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 집값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1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31% 올랐다고. 주간 상승률로는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경기도 양주 아파트는 1주일 새 1.27% 급등했고, 고양(0.95%)과 남양주(0.77%)도 상승. 부동산원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랐는데 송파(0.18%)·강남(0.11%) 등 ‘강남 3구’에서 꾸준히 상승률이 확대하는 추세. 송파구에선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

 

◆로또 청약 노리는 ‘줍줍 대란' 근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돼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이 사라질 전망.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를 뽑고 나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피스 빌딩, 주거시설로 변신...‘집’이어야 돈 된다

 

2010년대 초반 호텔 개조 붐, 2~3년 전 공유오피스 붐에 이어 대형 빌딩시장의 유행이 도심 오피스 빌딩을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같은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쪽으로 변화.

 

신영에셋이 내놓은 오피스 매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중대형 빌딩(면적 3300㎡ 이상) 11건이 오피스텔·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 직장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꾸준하고, 특히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어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증가.

 

◆법인이 처분한 주택...개인이 다 받았다

 

올해부터 강화된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인들이 보유 주택을 대거 처분. 단기간에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법인이 내놓은 집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집값은 오히려 큰 폭 상승.

 

비수기로 통하는 연말에 이처럼 법인의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법인 및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도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의미”라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34개서 3년새 113개로...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10억 넘는 동 급증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동네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난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 가격이 30억원에 육박하는 29억9259만원으로 집계.

 

압구정동 다음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용산동5가,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서빙고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등 순으로 평균 실거래가가 높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원을 넘는 동네도 급증. 2017년 34개 동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113개 동으로 3배 이상.

 

 

◆파주 일대 접경지역 토지 매각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토지를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  

 

2011년부터 접경 지역 토지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농업 회사 법인 경기새마을㈜이 매각 중인 경기도 파주와 인근 지역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파주 일대 접경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깝고, 1번 국도, 도라산역 등을 통해 남북으로 연결된다. 개성공단, 남북 정상회담 등 통일 관련 이슈가 나오면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경향.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의 씨앗 된 ‘임대차법’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급하게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 전월세 가격이 들썩이던 시기 임대차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해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는 지적..

 

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임대차법 해설서를 내놓았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유권 해석이라 법원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고분양가 논란 세종시 주상복합… 회의록 비공개 ‘답답’ 행정

 

고분양가격 논란으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단지가 이번에는 ‘깜깜이’ 분양가 심사로 논란.

 

정부는 합리적 분양가 책정과 투명성 등 확보를 한다며 지난 2019년 7월 분양심사 위원회 명단과 안건 회의록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을 재정비.

 

세종시는 국토부 시행령 69조에 근거 회의록은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일반인들에게는 회의록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청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회의 상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분양가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의 공개는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국내 은행서 56억 대출 받아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대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이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대우건설,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대우건설과 부동산114는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현해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 가능.

 

입주시기, 시세, 분양 등의 기본적인 주거 관련 정보와 함께 청약정보, 인구 정보, 경제 현황, 부동산 정책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GIS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

 

업계 최초로 지역 등급, 분양가 산정 기능을 도입해 시장 분석을 고도화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 지역 등급 평가는 평가 모형을 구축해 읍면동 단위로 유망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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