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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숙취 운전' 배우 박시연 검찰 송치...성추행 사태, 류호정 "할 말 많지만 않겠다" 外

 

【 청년일보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여전히 성폭력이 넘쳐나고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미투'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태권도장 사범이 이후에도 해당 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논평과 관련,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고 밝혔다.

 

◆미투 3년, 여전한 성폭력...서진현 검사, 달라진 것이 없다

 

3년 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며 여전히 성폭력에 의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 지적.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와 살인적 가해가 넘쳐난다고 비판.

 

◆경악이라는 민주당 비판에...류호정, "할 말 많지만 않겠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당직을 넘겨 받아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류 의원은 취임사에서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들겠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정의당 성추행에 대한 민주당의 "경악을 금치 못할 일" 발언에는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고 응수. 류 의원은 "우리(정의당) 울타리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모두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류 의원은 장 의원과 함께 페미니즘·성소수자 인권 등의 논의를 주도하며 '진보정치 3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평.

 

◆자격정지에도 계속 근무...각목으로 12살 폭행한 태권도장 사범

 

부산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각목으로 12살 제자를 때리고 폭언을 한 A씨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태권도장에서 근무.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A씨는 12살 B군을 피구 게임 도중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

 

협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수업에 참여한 점을 인정했다"며 "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할말 없고 창피하다...시의원 등 8명 고스톱 치다가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제천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지역사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됐다가 새해 들어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A 의원의 행동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조주빈측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검찰 "교정 가능성 희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변호인 측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

 

 

◆휴일 오전 '숙취 운전'...배우 박시연 검찰 송치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우 박시연(4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휴일이었던 이달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

 

박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남강 본류 방류량 늘리면...진주시, 피해 규모 천문학적 증가

 

남 진주시가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재분석을 요구, 이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추진돼 홍수 때 자칫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밀양 삼랑진과 양산 물금으로 이어지는 남강 본류와 사천만으로 흘러가는 가화천의 초당 방류량을 기존보다 2배 늘리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

 

진주시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리면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사는 진주∼김해의 106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

 

◆화물차 등 사망사고 속출에...강원경찰 "수시 정비 필수"

 

최근 계속된 한파로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타이어 마모와 제동장치 불량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가 잇따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

 

지난 25일 오전 9시 2분께 강원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5번 국도에서 A(6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굽은 도로를 달리다 나무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타이어 네 짝 모두 마모가 심해 눈이나 비가 내리면 운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로 주행하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30% 이상 길어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 승진시험서 부정행위한 30대 경찰관 적발

 

충북경찰청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영동경찰서 소속 A경사(30대)를 적발했다고. 

 

A경사는 지난 16일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찰 승진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했고, 답안 작성을 멈추라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2번이나 불응. A경사는 곧바로 퇴실 조처.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A경사의 부정행위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불법 유흥업소 단속 과정 부정청탁...경찰간부 정직 1개월 징계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부정 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 받아.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어.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부정 청탁한 의혹.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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