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시의 제12차 민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노래방 업주들이 "우리는 광주시민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낮에 아파트서 불…4살 여아 사망, 중국인 30대 엄마 중상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4살 여자 어린이 1명이 현장에서 사망.

 

중국 국적의 30대 엄마는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엄마는 화상 정도가 심해 부산에 있는 전문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 중.

 

중국에서 귀화한 남편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주말부부라고 경찰은 설명.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139억원 환치기에...인터넷도박 중간책 징역 1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에 유학온 A(28)씨는 다수의 자국 동포들한테서 원화를 입금받고서 수수료를 뗀 뒤 실제 환율보다 조금 좋은 비율로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베트남에 송금하다 적발.

 

A씨가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만진 금액은 139억9천253만여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천7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84만5063원 추징을 명령.

 

◆'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 무죄→유죄…"살인 고의 충분"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금은방 진열장 깨고 귀금속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중구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깬 뒤 목걸이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금은방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다치게 해 단순 절도가 아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

 

◆'김경수 지사 폭행' 5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

 

 

◆"민생지원 대상 제외에 분노" 광주 노래방 업주들 항의 시위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지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은 3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민생지원대책에 분노하고 있다"고.

 

이 단체들은 "우리는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휴무까지 하며 방역 지침에 협조했다"고. "그런데도 광주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

 

기자회견을 마친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지회 구일암 회장은 광주시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을 담아 삭발하기도.

 

◆'스파링' 가장한 동급생 폭행…고교생들 법정서 혐의 인정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공범인 B(17)군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과 임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앵커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상황실장 소환조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실장을 지난달 소환조사.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강남역 일대 다니며 여성들 뒤통수 때린 20대 구속송치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모르는 사이였다. 애초 피해자는 4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드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