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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김진수 전 교수 '특허 빼돌리기' 혐의 무죄...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外

 

【 청년일보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건립 중인 새 체험 학습장 '버드파크'가 예상치 못한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은 현직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오산시청 버드파크 지붕서 쏟아진 얼음덩이...오산시 "안전대책 마련할 것"

 

오산시 버드파크 지붕에 쌓인 눈이 얼어 30m 아래 출입구 주변으로 얼음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4일 오후 오산시청사 1층 서쪽 출입구 주변에는 30m 높이 지붕에서 어른 얼굴만 한 얼음덩어리가 간간이 떨어져. 

 

오산시 관계자는 "바로 민간 사업자와 대책 회의를 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 왼쪽 면에 빗물받이 형태의 낙하 방지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세무서 칼부림' 피해 여성,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 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 남성이 피해자 중 여성과의 개인적 원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병원 이송 뒤 숨져.

 

경찰은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B군 가족은 당시 "A씨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고의성을 부인.

 

◆인권위, '반말 논란' 부사관 진정 기각…"인격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술 취해 행인 2명·경찰 4명 때린 지자체장 아들 집행유예

 

법원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현직 자치단체장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만취 상태로 양구군 양구읍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려 약 10일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관여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백 전 장관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혀.

 

◆같은 병원 입원한 전 부인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모(8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나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

 

나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47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사건 당일 전 부인과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

 

◆유전자 가위 석학 김진수 전 교수 '특허 빼돌리기' 혐의 무죄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적용.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동시에 여러 연구 수행시 특허 연구비 투입액의 엄밀한 산출 필요성에도,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시.

 

◆술자리서 절친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교사 징역 3년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절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전직 교사 A(2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나, 이날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法 "말 소유권자는 최순실"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최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정씨는 말 소유권이 어머니인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무상으로 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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