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아이디를 해킹당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사건으로 온라인채용시스템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했다. 

 

◆OLED 기술 빼돌려 중소업체에 넘긴 삼성 연구원 2명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 씨와 책임연구원 B(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

 

◆민주, 세월호 특검 추천위원에 김남준·최정학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

 

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최정학 교수는 현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서민 등친 60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기소...사업 인가·토지도 없이 조합원 모집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박하영 부장검사)은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 용역업체 회장 B(64)씨 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자 11명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A, B씨를 포함해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원모집대행사 대표 등 8명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공모해 사업 현황을 속인 혐의(사기).

 

이들은 2015년 11월∼2020년 7월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하고는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60억원을 빼돌렸다고.

 

◆채무로 급여 압류에...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미역 70t 실은 19t 어선 침수…완도해경 승선원 4명 구조

 

완도해경은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인근 해상서 미역 약 70t을 싣고 가던 완도선적 19t 어선 A호 선미가 거의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해경은 순찰 중인 경비정 2척, 구조헬기 1대, 연안구조정 2척, 구조보트 1척, 방제정 2척을 급파해 승선원 4명 모두를 구조.

 

해경은 침수상태를 확인하며 배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연료계통 봉쇄, 오일펜스 설치, 잔존유 이송작업 등을 진행.

 

◆'아이디 해킹'에 물거품 된 교사의 꿈...아이디 알면 본인인증 없이 접수 취소 가능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

 

A씨는 수험생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임용시험을 임의로 취소한 혐의.

 

B씨는 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수년간 준비했던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거제 침몰 대양호 조타실서 선장 시신 발견…남은 2명 못 찾아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선장 등 3명이 실종한 339t급 대형 선망 어선 127대양호의 내부 수색 과정에서 선장 김모(67) 씨의 시신을 발견.

 

침몰 당시 김씨는 조타실에서 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VHF-DSC)로 배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해경에 보낸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

 

대양호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45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침수 후 침몰. 이 사고로 승선원 10명 중 7명이 구조되고 선장 등 3명이 실종.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 선고 불복 항소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1심은 이 중 57억여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불법 마스크 대량판매' 제조업체 前대표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생산업체 A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팔고,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생산된 마스크가 보건상 유해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