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24%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에 해당하는 증가 폭이다.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다. 7일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이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이 기간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35%포인트), 영국(26.17%포인트), 일본(26.01%포인트), 미국(24.96%포인트), 프랑스(20.45%포인트), 독일(12.75%포인트) 등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크기로 보면 한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로 뛰어오른다.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보면, 산마리노가 61.82%포인트로 가장 크고 싱가포르(34.82%포인트)가 그 다음이다.

이외 호주(33.20%포인트), 일본(32.65%포인트), 뉴질랜드(32.59%포인트), 미국(32.25%포인트), 영국(30.05%포인트), 프랑스(27.73%포인트)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크다. 반면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네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빠른 편이며, 그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기에 위기 한가운데서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한국의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의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굉장히 빨라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방아쇠를 당기기 전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는 묶어놔야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