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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전기차 배터리 소송 결판"… 美 ITC 10일 최종 판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지난해 2월 예비판결은 LG 승리
합의 대신 판결로 결정,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 예상

 

【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맞붙은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나온다. ITC 판결에 따라 막대한 영향이 예고돼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자사의 A7 배터리에 적용한 기술을 참고해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등록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ITC는 판결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을 10월 26일, 12월 10일에 이어 올해 2월 10일까지 세 차례나 연기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세 차례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예상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ITC가 기존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주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세우는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모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전면 재검토'다.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점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된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원하는 결과다. 

 

마지막은 미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한다는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ITC는 공익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내 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공장 폐쇄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ITC 판결이 나온 이후 지지부진하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이후 상황을 고려해 빠른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 커서 양사 모두에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에 합의를 촉구한 것과 완성차 업체의 연이은 우려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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