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비닐하우스에 고물 등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가져갈 게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한 석유화학공장 탱크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 주변에 악취가 퍼지면서 주민들 신고가 잇따랐다.
부산경찰청 경찰 간부가 호텔에서 여자 직원에게 객실에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요구했다가 퇴실 요구를 받자 종업원과 실랑이까지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훔쳐갈 게 없어서"…비닐하우스 연쇄 방화범 검거
경기 양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양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와 트랙터에 불을 지르는 등 5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김씨가 잇따라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께 양주의 한 폐업한 의류공장에 불을 질러 약 2천만원의 피해를 주기도.
경찰은 양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화재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9일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씨를 검거.
◆가축시장 탈출한 소 4㎞ 떨어진 길에서 구조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가축시장에서 소 1마리가 탈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인근지역 수색에 나서 1시간여 만에 가축시장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를 발견.
소가 다행히 도로에 뛰어들지 않고, 인도를 배회하고 있어 별다른 사고 없이 구조.
진천소방서 관계자는 "소가 탈출하면 흥분상태일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가축시장을 탈출한 소가 다행히 행인이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없었다"고.
◆野 "촛불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문대통령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에 맹공.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고 비판.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촛불을 참칭하지 말라"고.
◆남양주 공장 숙소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숨진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공장 근로자숙소에서 캄보디아 국적 20대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공장 직원이 발견해 신고.
A씨는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해 일하던 근로자로, 발견 당시 몸에 혈흔이 있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져.
A씨가 발견된 근로자숙소는 마을회관 건물의 남는 방을 빌려 기숙사로 개조한 형태로 조사.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신상 정보나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
◆울산 송원산업 옥외탱크서 유해성 물질 누출…"인명피해 없어"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35분께 남구에 있는 석유화학업체인 송원산업 매암공장의 옥외 탱크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인 메틸아크렐레이트가 일부 유출.
이 물질은 매캐한 냄새의 무색 인화성 액체로, 호흡기를 자극해 구토나 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고.
악취가 퍼지면서 119상황실에는 40건의 주민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당 탱크는 20t짜리로 위험물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ISO 탱크인 것으로 확인. 소방 당국은 "현재 자세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
부산 남부경찰서는 호텔에서 직원 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A 경정은 지난 9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 수영구 한 호텔 로비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호텔 측에 따르면 A 경정은 데스크에 있는 여자 종업원에게 호텔 내 취식 가능 여부를 안내받다 갑자기 방에서 '치킨을 같이 먹자'고 요구. A 경정은 여자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부산 경찰은 최근 소속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 절도, 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이달 1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2주간 고강도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가스배관 타고 빌라 침입…명품가방 등 훔친 50대 영장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빌라에 침입해 명품 가방 등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인천 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완정동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 몰래 들어가 유명 명품 브랜드의 가방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울 때는 꼭 창문을 잠가달라"고 당부.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될까
A씨 부부는 지난 8일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 부부가 자행한 '물고문' 등 학대 행위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의 폭행, 그리고 이어진 '물고문' 등인데,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
◆인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영장…상습적 학대
경찰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대법원, 광주고법에서 판단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5·18 사자명예훼손 관할 이전 결정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질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부는 "관할 이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을 의미한다"고.
이어 "따라서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이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소관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