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기저귀·분유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육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할 필요"

등록 2021.02.11 13:44:22

수정 2021.02.11 13:44:22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918명에 불과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청년발언대] 산업공학에서 바라보는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결책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고 주요 근로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서 서울 곳곳에는 지하철이 존재하고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할만큼 노선이 잘 짜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퇴근길 도로 막힘은 항상 이슈가 되었다. 아래 사진은 평일 기준 도로의 교통체증 비교를 나타낸 그림이다(빨간색: 차 막힘 도로). 이처럼 대한민국은 유독 출퇴근길의 도로가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공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도로가 막혀 차가 지나다니질 못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설 도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위치에 도로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설치 비용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도로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지 등 여러조건이 고려되고 허용되어야 도로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산업공학도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들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뮬레이션

[청년발언대] 금융 산업에서의 챗봇 AI 사용 확대에 따른 변화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금융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고객센터에 들어가 보면 상담원 연결 대신 챗봇이 먼저 간단한 상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챗봇 AI는 고객 서비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AI 챗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 고객 서비스 혁신 금융 산업에서 챗봇의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고객 서비스 분야이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챗봇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24/7 고객 지원 ▲정확하고 빠른 응답 등이 눈길을 끈다. 24/7 고객 지원은 챗봇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고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상담사의 고도의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질의응답이나 문의 등 기본적인 요청을 챗봇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확하고 빠른 응답은 AI 챗봇은 고객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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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사고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기차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화재, 충전 중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사고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 관리 문제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과열, 충격, 또는 충전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도 크다. 여기에 배터리 성능 저하, 충전 인프라 문제 등도 전기차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청년발언대] 논란의 중심 새 역사교과서

【 청년일보 】 2024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어, 교과서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되고 참고자료와 연습문제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적 사실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독재'라는 용어 대신 '집권 연장'으로 바뀌어 있어,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과의 차이가 눈에 띈다. 나머지 7개의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촛불집회 내용이 본문에서 제외되었고, 연도표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집필진이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뉴라이트 성향을 가진

[청년발언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 청년일보 】 아주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한 노래의 후렴구다.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지만 첫 데뷔곡인 이 노래를 처음 들었었을 당시 대중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B급", "쌈마이"라는 식으로 여겼었던 그. 그도 이를 의식했는지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어느새 본인만의 색, 영역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장점으로까지 승화한 결과, 지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해있다. 최근 발표한 곡들은 과거 메가 히트곡들에 비하면 파워는 떨어지나 여전히 그가 런칭한 콘서트는 연일 매진일 정도로 녹슬지 않은 저력을 발휘 중이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 꾸준히 한 우물만 파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거나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로든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들.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칼럼의 타이틀 처럼 수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를 했었을 것이다. 어떤 분야나 경력이든지 말이다. 라떼 이야기 살짝만 하겠다. 내가 학부생시절이던 2010년대 초반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하는 걸 편견어린 시선으로 봤었다. 3학년, 실습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통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