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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술 취한 경찰관,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못해", 피고 자서전 인용한 판사 外

 

【 청년일보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윤미 부장판사는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여자 프로 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다영의 경기 사진과 활약상이 모교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술 취한 경찰관, "마스크 착용" 요청한 택시 기사 폭행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A경찰관은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

 

이 상황을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아. A경찰관은 연행되고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렸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전복된 레저보트에 매달려있던 낚시꾼 구사일생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46분께 제주시 한림항 북쪽 1.2㎞ 해상에서 0.8t 규모 레저보트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

 

당시 조업 차 한림항에서 출항하던 유자망 어선 B호(41t)가 전복된 A호에 구명조끼를 입고 매달려 있던 C씨를 발견해 구조한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

 

C씨는 홀로 A호를 타고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정오께 낚시를 시작했지만, 10분 후 어선 한 척이 다가와 A호를 들이받자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음식물 조리하다 깜박'...광주 아파트 화재로 주민 1명 연기흡입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14층에서 화재가 발생. 이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

 

불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

 

◆삼척 임원항 인근 바다서 선장 1명 실종…이틀째 수색 중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고 발생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특수구조대, 특공대, 민간구조선 등을 동원해 1.46t 어선 A호의 선장 B(69)씨를 찾고있다고.

 

동해해경은 15일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 7척과 헬기 2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어선 54척에 삼척시청과 육군 23사단 등과 함께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

 

B씨는 전날 오전 6시 54분께 조업을 위해 홀로 출항했지만, 입항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다른 어선 선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5분께 신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피고인 자서전 읽은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 허 시장에게는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

 

그는 "자서전 75페이지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라는 글과 '한 명의 죄를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재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형을 선고.

 

 

 

◆'학교폭력 호소에도'…모교 홈피엔 이재영·다영 활약상 게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여자 프로 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의 경기 사진과 활약상이 모교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자매가 다녔던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 홈페이지의 배구부 앨범 게시판에는 '2010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 2위 입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같은 학교에 다녔던 피해자가 자매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중도에 기숙 생활을 관뒀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모습을 온라인상에 방치하는 학교 측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

 

◆경기북부경찰 "설 연휴 치안대책으로 범죄·교통사고 감소"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5대 범죄와 교통사고가 작년 설 연휴 때보다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설 연휴 하루 평균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범죄) 발생 건수는 작년 61.5건에서 올해 43.1건으로 약 30% 줄었으며, 교통사고도 95건에서 56건으로 41% 감소했다고 설명.

 

설 연휴에 일평균 1천7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치안유지 활동. 편의점이나 금은방 등 연휴 기간 범죄의 표적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진단, 취약시간대 범죄 발생 염려 지역에는 순찰과 환경 개선 실시.

 

◆장애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뒤늦게 선물·편지 보내 사죄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두.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뒤늦게 피해 학부모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사죄했다고.

 

◆벌목 작업하던 40대 근로자...전남 강진서 감전·추락사

 

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A(45)씨가 전신주에서 감전돼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

 

가우도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섬이어서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요청했지만, 이슬비가 내린 날씨로 이륙하지 못해.

 

급대는 마을 이장을 통해 이송을 위한 배를 수배하고 들 것으로 A씨를 옮겨 내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감전과 함께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끝내 숨져.

 

◆여성단체 '박원순이 롤모델' 우상호에 "서울시장 후보 사퇴하라"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롤모델'이라고 칭하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에 대해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 후보의 선거운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후보에게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

 

우 후보는 지난 1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논란이 일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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