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 A(91)씨 부부가 숨졌다. A씨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였다.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곡동 반지하 주택 화재…국가유공자 노부부 숨져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 A(91)씨 부부가 숨져. A씨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갈비뼈 등을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받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약 2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부인(89)은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 A씨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과 대전현충원 안장 지원 관련해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대설경보' 보령 시간당 7㎝ 눈…충남서 차 사고도 잇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에 강한 눈발이 날리면서 곳곳에 대설특보 발령. 고속도로에서는 눈길 차량 추돌로 화물이 반대차로에 넘어가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라.

 

오후 3시 10분께 예산군 고덕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17㎞ 지점(당진 기점)에서 탱크로리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일부 철제 자재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져.

 

비슷한 시각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부여1터널에서도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치기도. 대설경보가 내려진 보령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5.5㎝의 눈이 쌓여. 

 

◆돈으로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 '무죄'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돈을 건네받은 자는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정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그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이어 "따라서 안씨가 그에게 건넨 1억3천만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단순히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힌 것을 넘어,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전남경찰, 코로나19 관련 424건 280명 검거…구속 16명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 424건을 수사, 28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분야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54건 61명,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력행위 혐의 35건 35명(구속 2명), 마스크 판매사기 혐의 248건 60명(구속 13명),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 66건 99명(구속 1) 등.

 

자가격리 중 취업을 위해 서울을 다녀온 이 등 격리조치 위반으로 34건 36명이 검거. 오후 10시 이후 손님 6~7명에게 주류·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출입·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11건 16명이 입건.

 

◆입주민 갑질 시달리다 숨진 강북구 경비원 산재 승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아. 최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입주민 심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심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최종 승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대낮 만취한 40대 운전자 차량 식당 돌진…인명피해 없어

 

낮술을 마시고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식당을 향해 돌진.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6분께 남구 노대동 도로를 지나던 40대 운전자의 차량이 식당을 향해 돌진.

 

식당은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

 

◆정의 "MB 불법사찰, 빅브라더 현신…진상규명 필요"

 

정의당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1천여명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정도면 빅브라더의 현신"이라며 강하게 비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도 불법사찰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은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그는 "노 전 의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불법사찰이 확인됐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보공개 문서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조.

 

◆이천 제2중부고속도로서 눈길에 차량 8중 추돌…1명 부상

 

경기 이천시 신둔면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호법JC 부근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8대가 연이어 추돌.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부상.

 

찰 관계자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에이치엘비 "허위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받아…소명 중"

 

에이치엘비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게 아닌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진양곤 회장은 "리보세라닙,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 했으나 임상적 유의성 확보했다"고 주장. 그는 "FDA 사전 미팅서 '페일'(Fail) 단어 나왔지만, 신약 허가 결정하는 자리 아니다"라고 강조.

 

 "FDA서 보완 서류 요청받았으나 팬데믹으로 자료 확보 못 했다"고 해명. 진 회장이 이날 입장 발표에 나선 데에는 에이치엘비가 허위공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