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법정구속...제강사 담합 제보자 포상금 20억 外

 

【 청년일보】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박재동 화백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 미투를 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천억 담합 과징금 이끈 제보자 20억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 이번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설정.

 

◆"공모한 적 없어"…마스크 판매 사기 연루 경찰관 혐의 부인

 

현직 경찰관 A씨 대리인과 법원 공무원 B씨는 19일 연합뉴스에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적 없는데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C씨와 공모해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지난해 6월께부터 수사를 받아와.

 

앞서 한 언론사는 피해자가 A씨와 C씨 등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2억원을 건넸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신분과 인맥을 활용한 사기 공모 의혹을 제기.

 

또 전북의 한 마스크공장이 가짜 시험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은 KF94 불법 마스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도된 D 마스크공장 대표이사도 억울함을 토로.

 

◆"박재동 거짓미투 당해" 주장 ...김민석 의원실 前비서관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 이씨의 신상정보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49억원 중고물품 사기단 조직원들 무더기 실형…최대 징역 1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와 최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이들은 필리핀을 근거지로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 상품권을 비롯해 명품시계, 전자기기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닥치는 대로 사기. 확인된 피해 금액만 49억원.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량의 배달 음식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부산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지게차에 치여 숨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7t)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충격. A씨는 현장에서 숨져.

 

지게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전 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스쿨미투' 가해자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후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스키장서 매트 깔고 슬로프 내려오다 '쾅'…알바생 3명 사상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이 매트를 썰매 삼아 깔고 내려오다 철조망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도내 한 스키장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이 슬로프에서 매트를 깔고 내려오다 굽은 구역에서 철조망에 충격.

 

이 사고로 1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 이들은 슬로프에 놓인 물건을 정리한 뒤 내려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배다해 스토킹 20대 구속기소…악플 수백개에 금품도 요구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을 단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A씨는 조사는 받는 와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에서 화재…돌봄교실 학생들 대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나 33분 만에 완전히 진화.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명이 대피. 

 

이 중 18명은 돌봄교실에 맡겨진 학생들로 확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 중.

 

◆"중학교 축구감독이 제자 폭행"…경찰 신고 접수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달 초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통해 중학교 축구부 감독 A씨가 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 중.

 

피해자 측은 A씨가 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 또 A씨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축구화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게 이들 주장.

 

A씨는 해당 중학교에 소속된 교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전지 훈련 일정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며 추후 A씨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