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된다고 보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 감소, 한반도에 있는 한국과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미국인과 동맹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현재의 압박 선택지와 외교 가능성에 대한 미래를 놓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식 정상회담을 개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취임 전부터 우리의 접근법이 매우 다를 것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원칙있고 분명한 접근법, 동맹과 조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깊이 발을 담그고 경험이 있는 이들에 의해 대북정책이 주도될 것이라고 한 뒤 "나는 어떤 종류의 회담이나 구체적 외교적 노력을 발표하거나, 배제하지도 않겠다"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북 접근법을 전진시키도록 안내하는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물론 북한에서도 달라진 환경과 조건이 있고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커진 도전 과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은 과거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한 것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쿼드 정상회의서도 논의 전망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도로 진지한 전략적 재검토에 참여하고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매우 많은 부분이 아마도 과거 경험들을 토대로 형성된다"면서도 "당장 최근 시기와 관련한 일부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탑다운식 방식을 통해 유례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만들었다"면서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남에서 주목할 것은 구체적 성과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시적인 협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 조약 같은 성과가 없이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끝났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실리적 이익이다. 북핵 억제라는 대전제하에서 실익 없이 끝난 트럼프식 방식은 배제하되 주변국가들, 특히 북핵 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호적 관계 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외교적 대응들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