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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뉴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변창흠 국토부장관 사의표명 外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신도시 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부싸움 도중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이나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계약관리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정총리, 5인 모임금지도 유지

 

정세균 국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 감염의 고리도 가족·지인모임, 직장, 병원, 목욕탕 등으로 다양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고. 
 

◆ 'LH 투기' 합수본 수사 본격화…"토지·자금거래 역추적하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차 조사를 통해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해 수사 대상 LH 직원이 20명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차명이나 가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부동산과 자금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12일 합수본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의심자만 100명이 넘는다"며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공무원, LH 직원, 민간인도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다"며 가족·친척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전부 보면서 수사하겠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고.

 

합조단이 11일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 합수본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 합수본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파견 인력, 전국 시도경찰청 18곳의 인력까지 포함된 77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고 함.
 

◆ '뇌물 준 업체에 특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감사원 적발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부장 A씨 등 3명은 뇌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 3곳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조달청에 등록했다고.

 

A씨 등은 부정당업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 내부의 '계약관리규정'을 임의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는 2020년 3월 10일 '전산통신 비리업체 부정당 제재처분 추진계획'에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처장 B씨와 부사장 C씨에게 보고했다고.

 

2020년 4월 10일에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의 '계약관리규정'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내·외부 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심의위가 부정당업자 3곳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하자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등록하게 했다고 함.

 

◆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표명…문대통령,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고.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 부부싸움 중 신생아 떨어뜨린 뒤 10시간 방치...징역 5년 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한 A(38)씨와 그의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이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방치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말다툼 도중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아이는 이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부부가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이는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고.
 

◆ LH 전 고위간부 투신…’국민에 죄송’ 유서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짐.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짐.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파악할 예정이라고.

 

◆ 부산경찰청 행정직원 성범죄로 수사 받아…직위해제

 

부산경찰청은 소속 행정직원이 성관련 비위로 수사를 받게 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부산의 한 일선서 소속 행정 공무원 A씨는 최근 성 관련 범죄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A씨는 전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진다고.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공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위해제한 상태.

A씨는 시간선택제 행정 공무원으로 지난해부터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타지역 사건으로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힘.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받는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급차 운전기사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힘.
 

◆ 제주행 여객선서 승객 바다로 떨어져 실종

 

부산에서 제주항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승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부산에서 출항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제주항에 입항한 여객선 A호의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주인이 없는 가방을 발견했다고. 


이에 선사 측은 가방 주인을 찾기 위해 선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제주항 입항 직전인 지난 11일 오전 5시 26분쯤 제주항 북동쪽 4.6㎞ 해상에서 가방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승객 B씨가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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