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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나선 美...바이든, 쿼드 첫 정상회의 참석

미·일·호주·인도 참여…연말 전 대면회의·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中 겨냥 "인도태평양 위협에 대응"…백신·기술·기후변화 전문가그룹 신설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4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강조한 뒤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지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담에서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다. 4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도 제약회사가 내년 말까지 백신 생산을 10억 도스(1회 접종분) 늘릴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해 견제 성격의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가 우선 전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긴장이 고조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 대응을 위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스가 총리는 자신이 주변 수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의 때 중국 문제가 일부 논의됐다면서도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의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 기구다.

 

이는 참여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고 중국이 쿼드에 강한 견제심리를 내비치는 상황을 고려한 수위조절로 풀이된다.

 

한편 쿼드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가 사실상 사문화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인 2017년 부활해 지금까지 3차례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계승·발전 입장을 갖고 있다.

 

정상들은 연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동시에 외교장관이 자주 소통하며 일 년에 최소 1회 회담을 하기로 했다.

 

◆바이든 중국 압박 중... 무역, 인권, 기술, 대만, 남중국해 등 현안

 

바이든은 외교안보상 최우선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협의체인 쿼드를 통해 대 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다.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첫 통화는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고, 양측이 핵심 이익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현재 미국은 무역, 인권, 기술,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중국에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과 이익침해를 하지 말라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전략을 취하면서도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극복 등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美 중국에 전방위 압박 공언...협력모색 의지도 천명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회담에 대해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를 저지하려는 시도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우려든 우리가 가진 우려와 이슈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첫 고위급회담을 앞둔 미국이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고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투명성 부족과 인권유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회담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에서 열린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선제압을 거듭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력할 기회의 영역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는 (중국과)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해 회유책도 함께 고려될 거시라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어려운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영역을 논의하는 데 있어 분명히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프라이스 대변인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해왔듯이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다면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 어떤 면에서 대립적인데 또한 협력을 위한 잠재적 영역도 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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