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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경찰, 국토부 압색 소환조사도 임박...정의당 "투기 조사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포함" 촉구 外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께 LH의 상급기관인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33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17일 경남 진주 LH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어 내부고발·자진신고를 부탁했다.

 

◆ 전해철 “LH 사태, 특검도입이 특수본 수사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논란 관련 특검 도입에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 장관은 특검 출범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편 자신의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 내용(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냐 제가 알기는 어려우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 ‘LH 사태’로 국토부 압수수색한 경찰...소환조사도 임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께 LH의 상급기관인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33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 오후 4시 30분께 완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확보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 피의자들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조사 촉구 기자회견..."투기 조사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포함해야"

 

정의당 경남도당,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도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제외됐다"며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10년간 택지 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행정사무 감사, 택지 지정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조사도 실시하라"고 촉구.

 

◆ 아내 살인미수혐의 불법 체류자...10년만에 체포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살인미수혐의 지명수배자 강모(57) 씨 10년만에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검거 후 조사중.

 

강씨는 2011년 7월 12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A씨의 바람을 의심,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강씨는 10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떠돌다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

 

서울 상동경찰서는 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중 강씨가 밀입국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며 지명수배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 이원택 의원 “1심 면소”에 항소심 공판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항소심 첫 재판 17일 열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1심은 개정 선거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 면소 판결했다"고 지적.

 

이어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지킨 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리한 자들이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면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이 의원 변호인은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는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 이르러 처리됐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맞다"고.

 

이어 "입법자의 착오로 경과규정을 누락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건을 놓고 보자면,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 전대협 “LH투기 내부고발·자진신고 부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17일 경남 진주 LH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어 내부고발·자진신고 부탁.

 

기자회견 앞서 정문 옆 'LH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란 현판을 붙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판식 거행.

 

"LH 투기사건은 정보를 가진 소수가 권력과 부정하게 힘을 합친 사건으로 전말을 낱낱이 밝히려면 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분들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대협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인도에 컨테이너 설치는 불법'이란 지적에 신고센터를 LH 부지 안쪽에 설치.

 

신고센터 옆에 LH 사태를 풍자하는 사진, 기사등을 전시한 사진전 개최, 퇴근시간에 LH 직원 대상 내부고발·자진신고 촉구 연설까지.

 

◆ 광주공항 반복되는 출입 보안 문제...“보완책 마련해야”

 

광주공항, 최근 1년간 3차례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 발생.

 

공항공사 관계자 "광주공항에서 걸러내지 못한 신분증 도용 사례를 제주공항에서 적발한 것은 보안요원들의 개인 역량과 인적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각, 직원 개인 역량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을 전면 개선, 강화된 공항 보안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

 

조오섭 의원 "현재 공항 보안 매뉴얼은 보안검색대 근무 직원의 역량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항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허점이 발견되면 항공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안 모색

 

서울경찰청, 서울시 17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간담회에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관련 교수·의료인·변호사 등이 참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찰뿐 아닌 유관기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 입소문난 한의사 알고보니 가짜...실형선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구속된 A(62)씨는 2016년 9월께부터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관절 등지 통증 호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불법 시술 했다고.

 

A씨가 한의사 자격 없는 상태로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은 2019년 5월 19일 그에게 시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

 

◆ “마약 투약했다” 자수 후 차 몰다 교통사고 낸 남녀 입건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화로 자수한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 30대 여성 B씨가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께 마약 투약후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둘을 긴급체포, 조사 중.

 

A씨는 사고를 내기 10여분 전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112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져.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 정확한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무면허 운전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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