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때아닌 먹방 논쟁으로 유권자들이 웃지못할 웃음을 지었다. 서민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국밥을 먹는 모습을 연결고리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피해 여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1심에서 성폭행 실행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강간 상황극' 사건이 관련 피고인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영화배우 박중훈 또 음주운전?

 

영화배우 박중훈(55)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8일 경찰에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ｍ가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박씨를 입건했다고.

 

박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파악.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박중훈은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박중훈의 소속시 나무엑터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박중훈은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 대리운전기사도 이를 함께 진술해줬다"고.

 

◆與 "국밥먹는 吳, MB아바타" 비난에...野 "담배 피우면 盧아바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실은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가 각각 국밥을 먹는 사진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려.  "14년 전 국밥과 2021년의 국밥…MB 아바타인가 HOXY(혹시)?'라고 기재.

 

오세훈 캠프 대변인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국밥을 먹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기자들에게 배포.민주당 측 논리라면 문 대통령과 박 후보도 'MB 아바타'일 것이라고 꼬집은 셈.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유치하게 국밥 먹는다고 MB 아바타라는데, 식탁 앞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노무현 아바타인가"라며 박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의 국밥 식사 장면을 SNS에 올려.

 

◆'1심 무죄' 강간상황극 실행범..."강간죄 맞다", 징역 5년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29)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

 

검찰에서 "이런 범행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공분을 사게 된 것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거주.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고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野 "광명·시흥 땅, LH직원 이름 수백명"…LH "동명이인"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의 최근 토지 구입자 5명 중 1명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와.

 

LH 직원들의 투기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사실 여부가 주목됐지만, LH는 즉각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반박.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천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천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 지역 토지소유자 8천768명 가운데 1천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13명 외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없다"고 입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