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은 30일 투기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발 조사 착수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사례다.

 

구미 여아 사건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0일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바꿔치기 일어난 것을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신하고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혈액형 검사 오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엽기 학폭’이 잇따라 밝혀져 충격을 준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한 서당에서 원장에 의한 상습적 구타와 비위 등 추가 폭로가 이어져 경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사례’

 

경찰은 30일 투기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

 

고발 조사 착수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

 

사건을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7호선 연장노선의 소흘역(가칭) 예정지에서 약 50ｍ 떨어진 곳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수사 핵심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 담당 실무 책임자였던 A씨의 ‘부동산 매입에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그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라고.

 

특별수사대 관계자 "지하철역 예정지 등 구체적 내용, 주민공청회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자 부동산 매입 시점에서 약 5개월 뒤 주민공청회가 열렸다"고.

 

이어 "피의자가 업무상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청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하며 주고받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다수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으며,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면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며 "부동산 매입 당시 다른 업무 담당해 구체적 역사 위치 알지 못했다"고 주장, 줄곧 혐의 부인했으나, 구속.

 

한편,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지난 24일 법원 의해 결정 난 상태.

 

몰수보전 처분 내려지면 임의 처분 불가하고, 피의자 유죄 판결 확정되면 해당 토지, 건물은 국가 몰수.

 

◆ 구미 여아 사건 수사 난항...“밀어붙이기식 수사” 지적

 

구미 여아 사건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 30일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바꿔치기 일어난 것 확신하고 증거수집 주력 중.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 토대로 결론 내린 것.

 

일각에서 혈액형 검사 오류 등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수사라는 지적도 나와.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또 숨진 여아 친모 석모(48)씨의 한 가족은 과거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해, 3년 전 출산했다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 불가능하다고 설명.

 

하지만 경찰은 혈액형 검사결과, 풀린 발찌 사진 등 근거로 바꿔치기 확신. 대구·경북 산부인과 의원 대상 확대해 수사 중.

 

다만 2018년 3월 30일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CCTV 없고 간호사 증언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 난항.

 

 

◆ ‘엽기 학폭’ 청학동 서당...“살인빼고 모든 일 일어나는 곳”

 

최근 ‘엽기 학폭’이 잇따라 밝혀져 충격 준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원장에 의한 상습적 구타와 비위 등 추가 폭로 이어져 경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

 

경남 하동 한 서당에서 체액을 먹이는 등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상습적 구타, 성적 학대 당한 A(17)군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 게시.

 

글에서 A군은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당한 폭행·학대 외에 서당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구타를 일삼았다고.

 

A군 "목발을 빌려 수업에 이동했는데 '네가 장애인 새끼냐'며 욕을 하고 폭행하고, 수업 시간에도 아프다 하자 '나도 아파'하면서 뒤통수와 뺨을 때렸다"며 "원장은 여자와 초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아이에게 항상 폭행을 가했으며 뺨부터 시작해 발로 차고 넘어트리는 등 수없이 때렸다"고.

 

이외에도 A군은 원장의 폭력, 학대, 직무유기 등 다양한 의혹 제시하며 "살인을 제외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청원에 응해주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을 없애 달라"고 호소.

 

A군은 이같은 내용 담은 고소장 경찰에 제출, 경남 교육청에 관련 감사 등 대응 요청할 계획.

 

경찰은 A군 고소장 접수 후 전날 제기된 의혹과 함께 광범위 사건 전반 조사 계획.

 

경찰 관계자 "고소장 접수 후 신속히 수사해 서당 내 학교폭력 등 불법 행위 뿌리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생후 7개월 딸 폭행한 외국인 친모...‘살인미수 혐의’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30일 생후 7개월 딸 상습 폭행해 뇌사 상태 빠트린 외국인 친모 20대 A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모자, 마스크 착용하고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호송차 올라.

 

A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

 

폭행으로 생후 7개월 된 딸,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 현재까지 의식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져.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며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 인정한 것 알려져.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범행 횟수와 강도 등에 비춰 살인 의도 있었다 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 관계자 "의료진 소견 따르면 뇌사 상태로 치료받는 딸이 숨질 가능성 크다고 한다"며 "전문가 소견 등으로 미뤄 친모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다"고.

 

◆ SNS 마약판매 20대...불법촬영물 유포까지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30일 인터넷 SNS통해 지난해 8월부 마약 판매 채널 2개 운영, 필로폰, 대마 등 홍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한 20대 A씨, B씨 경찰에 구속.

 

A씨 등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 사진 전송, 직접 찾아가는 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나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돼.

 

둘은 범행 기간 마약 여러 차례 흡입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 판매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

 

또 A씨는 지난 1월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접근해 신체 등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도.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포폰 등 압수, 추가범죄 여부를 확인 중.

 

경찰 관계자 “텔레그램이 암호화된 메시지 이용하다 보니 경찰 추적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온라인상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 말싸움 끝에 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3년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30일 형 대우 못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동생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52)씨, 살인미수 징역 3년 선고.

 

지난해 12월 5일 A씨는 부모님 운영하는 화천군 한 방앗간에서 동생 B(50)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가슴, 목, 팔 부위 찌른 혐의.

 

사건 당일 말다툼 하던 중 B씨로부터 욕설과 “부모님 돌아가시면 10원 한 장도 없다”는 말 들은 A씨, 화 참지 못하고 범행 저질러.

 

A씨 조현병, 강박증 앓았다며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받은 전력 있는 등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 재차 반복됐다"고 지적.

 

이어 양형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한 점 등 참작해 형 정했다"고.

 

◆ 조카 학대 살해 이모 부부...“살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

 

10살 조카에 귀신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집어넣는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30일 첫 공판서 “살인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 주장.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서 이모 A(34, 무속인)씨, 이모부(33, 국악인)씨 측 변호인, 살인죄에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그 외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10)양에 가한 학대행위는 대부분 혐의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

 

재판 내내 A씨, B씨는 고개 숙인 채 별다른 발언 없어.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 3시간에 걸쳐 폭행, 화장실 끌고 가 손발 묶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 걸쳐 C양 학대한 것 확인.

 

A씨 부부 학대 이유로 "조카가 말을 안 듣고 대소변 가리지 못해서" 진술,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 귀신이 들렸다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적용, 기소하는 한편 C양 친모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 수사 중.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

 

◆ 경찰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20대 피의자 집 압수수색

 

서울 노원경찰서, 30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수사 자료 확보 위해 20대 피의자 A씨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수수색.

 

경찰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새로 발견, 사건 관련성 판단되면 디지털포렌식 의뢰하겠다고.

 

A씨는 이달 25일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 받아.

 

이어 수술 전 혐의 인정, 체포영장 발부됐으나 수술 후 병상 회복 중. 경찰은 영장 집행 미루고 조사 일정 조율 중.

 

온라인상 A씨와 피해자 세 모녀 중 큰딸과의 관계에 의혹 제기 다수. 경찰 조사 결과, 상당부분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A씨가 큰딸 몇 달간 스토킹했단 주장에 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 주총서 흉기 난동, 50대 체포..."재산권 지키기 위해 한 행동" 주장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송파구 장지동 한 건물서 열린 부동산 개발업체 주주총회서 길이 40㎝가량 손도끼로 대표 협박한 혐의로 A(53)씨 입건, 조사 중.

 

A씨는 주총 진행 중인 대표에게 다가가 손도끼를 들고 "모두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 피운 혐의.

 

주주로 알려진 A씨, 경찰 조사서 "재산권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

 

경찰 관계자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 검토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