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의 공조를 다짐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국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이 주된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3자와 함께 한미, 한일, 미일 양자를 병행하며 온종일 진행됐다.

◆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강조...핵 확산 방지, 한반도에서 억지력 강화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3국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암묵적 경고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대미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강화했다. 3국은 이같은 북한의 대응에 대해 공조를 확인하며 유엔결의라는 국제사회의 명분있는 통제 방안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트럼프식 북한핵 대응방안과 선긋기를 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미사일을 통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일종의 도발이다"며 "과거(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이 독자적인 해석과 대응을 하기 보다 3국간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선택한 것은 공조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를 통한 비핵화 해법에 방점을 두고 북핵이 한미일의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재전달한 것이란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성명외에도 이날 회의를 통해 3국은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 한국과 일본의 양자 유대와 3국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조하기로 다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