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杋與)권 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며 반발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친모로 A씨(48)를 지목했으나, ‘아이 바꿔치기’를 부정하는 사진이 추가 등장했다.
피해 여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1심에서 성폭행 실행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강간 상황극' 사건이 관련 피고인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 與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김영환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杋與)권 의원 73명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고.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 비롯해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 지원하는 내용.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 넘어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SNS 등지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 냈는데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
김 전 의원 SNS통해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또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덧붙여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김 전 의원은 1977년 연세대 재학 중, 유신헌법철폐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 요구해 추가로 기소, 20개월간 복역 후 1979년 석방.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 당해 배우자도 구속,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 구미 3세 여아 사건...‘신생아 사진’ 등장에 수사 들썩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경찰 이어 검찰도 유전자 검사 결과 따라 친모로 A씨(48) 지목했는데 ‘아이 바꿔치기’ 부정하는 사진 추가 등장.
31일 한 언론이 단독 입수한 사진은 2018년 3월 30일 낮 12시56분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수술보에 싸인 채 간호사에게 안겨있는 신생아 사진.
사진에 A씨 가족은 “A씨 딸 B씨(22)가 낳고 키운 아이”라는 입장.
또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해.
가족들 증언 상 사진 속 신생아는 B씨가 낳고 키우다 방치돼 숨진 아이.
이는 아이 바꿔치기 중심으로 진행돼 온 경찰 수사와 배치.
◆'1심 무죄' 강간상황극 실행범..."강간죄 맞다", 징역 5년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29)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
검찰에서 "이런 범행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공분을 사게 된 것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 시도, 40대 공무원 집유
직장 여자 후배 뒤쫓아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시도한 40대 공무원에 실형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직장 동료 B씨(39)의 주거지 창문에서 휴대전화 이용해 녹음 시도하는 등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
사건 개요로는 A씨가 B씨 척애, B씨가 직장 후배 C씨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둘을 미행, B씨, C씨가 B씨의 집 함께 들어가는 것 본 것.
이어 A씨는 B씨 주거지 창문 앞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 등이 들려 이를 녹음 시도. 다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쳐.
재판부 “심야시간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 文 국정 지지율 32%, 최저치 경신...‘LH사태 여파’
文 대통령 국정 지지율 LH 사태 여파로 32% 기록. 지난주(34%)에 이어 취임 후 최저치 경신.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 지난달 30일 부 지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文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조사 결과,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8%, 의견 유보 9%.
해당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응답률 16%.
긍정평가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부동산 정책’(5%),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순.
부정평가 이유 ‘부동산 정책’(4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인사(人事) 문제’,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4%),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 ‘북한 관계’(이상 3%) 순.
◆野 "광명·시흥 땅, LH직원 이름 수백명"…LH "동명이인"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의 최근 토지 구입자 5명 중 1명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와.
LH 직원들의 투기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사실 여부가 주목됐지만, LH는 즉각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반박.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천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천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 지역 토지소유자 8천768명 가운데 1천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13명 외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없다"고.
◆영화배우 박중훈 또 음주운전?
영화배우 박중훈(55)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8일 경찰에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ｍ가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박씨를 입건했다고.
박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파악.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박중훈은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박중훈의 소속시 나무엑터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박중훈은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 대리운전기사도 이를 함께 진술해줬다"고.
◆ 화성 우주선 SN11 폭발...머스크의 꿈 난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류 화성 이주’라는 목표 난항.
뉴욕타임스(NYT),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십 프로토타입 `SN11`이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발사, 고도 10km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
SN11은 발사 초반 정상적으로 상승, 직립 착륙 위한 로켓 엔진 재점화 과정서 이상 발생, 폭발.
머스크, SNS에서 "로켓 엔진 한 곳, 문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패 원인 설명.
스타십은 ‘인류 화성 이주’ 목표로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길이 120m 거대 우주선.
머스크의 구상 상 ‘1대에 승객 100명 탑승, 화물 100t가량 싣고 달, 화성에 보내는 것’이 목표.
스타십은 전년 12월부 이날까지 4차례 고고도 시험 발사. `직립 착륙` 시도 과정서 모두 폭발.
뉴욕타임스는 "스타십, 궤도 비행 준비는 아직 멀었다"고 평가.
◆ 美 경찰, 타이거 우즈 차량전복 사고 원인 파악 완료...사생활 보호 방침에 비공개
AP통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美 알렉스 비야누에바 보안관 “사고 원인을 파악해 조사가 종결됐다"고.
이어 "수사 정보 공개에는 사생활 문제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지 타이거 우즈와 관계자들에게 양해 구한 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수사관들은 우즈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원인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앞서 우즈는 지난달 23일 LA 카운티 롤링힐스 에스테이츠 내리막길서 제네시스 GV80 타고 가다 사고.
그는 의식 잃은 채 발견, 사고 당시 기억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즈는 이 사고로 다리 크게 다쳐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중.
◆ 샤오미 새 로고 발표...투자금 3억에 “사장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샤오미(小米)의 새 로고에 중국 누리꾼들이 조롱하고 하고 있다고 보도.
지난달 30일 샤오미 창업주 레이쥔 CEO, 전기차 진출 선언 행사서 기존 사각형 테두기를 원형으로 바꾼 새 로고 발표. 샤오미는 2017년부터 로고 변경을 추진, 일본 유명 디자이너 겐야 하라 도움 받아 디자인 변경했다고.
레이쥔 CEO, 바뀐 로고가 자사의 내부 정신과 질의 향상을 상징한다고 설명. 청중들에 “원래 로고를 둥글게만 바꿔서 실망했냐”고 되묻기도.
해당 디자인에 200만 위안(약 3억 4천만원) 투자한 사실 알려지며 조롱섞인 반응 나와. 샤오미 새 로고 게시물에 네티즌 “경찰 불러라”, “나는 2만 위안에 할 수 있다” 등 댓글도. “사장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댓글에는 4000여개의 ‘좋아요’ 달려.
한편 레이쥔 CEO가 실상 온라인상 모든 갑론을박을 이용했다는 반응도 나와 주목.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