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통신 업계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전국망, 곳곳에서 발생하는 통신 불량, 환경에 비해 비싼 요금제 등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5G 피해자모임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5G 피해자모임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참여자 모집도 시작했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고스란히 고가의 요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G 가용 지역 협소를 비롯, 5G와 4G LTE 망을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너무도 비싼 요금 등 5G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요금 피해를 통신 3사는 속히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합도 정부와 통신 3사가 5G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민생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신 3사가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는 5G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반복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앞서 움직임을 시작한 5G 피해자모임과 연대할 예정은 없으나, 같은 목소리를 내며 5G 서비스 개선 촉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 통신 3사 "대한민국 ICT 산업 발전 견인,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 중"

소비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신 3사도 항변에 나섰다. 지난 2년간 5G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의 변화를 넘어 정보통신산업(ICT) 전체의 양적, 질적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5일 5G 품질 및 요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OA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2조 원으로, 2017~2018년 대비 149.3%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31일 기준 3만 7000식으로 5G 상용화 초창기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빠른 속도라고 KTOA는 강조했다.

옴디아, 오픈시그널, 스피드체크 등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TOA는 "5G 상용화 이후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통신 3사는 5G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유사 스펙의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저렴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