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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보궐선거發 더불어민주당 '친문-비문'간 갈등 조짐 外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8일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전략적 투자 허용범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는 ±3%포인트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846조9천억원 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보다 6.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여당 내 친문-비문간 갈등 조짐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며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8일 밝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7 재보선 관련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대통령 뜻 전해.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언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당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앞서 당선.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8일 총사퇴. 아울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향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체하는 한편 여당내 비대위 구성을 두고 친문과 비문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고.

 

◆ 국가부채 지난해 1천 985조원 급증…역대 최대 규모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밝혀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증가.

 

국가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하는 것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국가부채와 다른 개념.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이어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라며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

 

◆ 국민연금, 국내주식 전략적 투자 허용범위 1% 상향 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9일 국내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안을 재 논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은 ±3%포인트로 상향 조정.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 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5%포인트(전략적 자산배분(SAA) ±2%포인트, 전술적 자산배분(TAA) ±3%포인트). 이 중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3.5%포인트로 변경하는 1안과 ±3%포인트로 변경하는 2안을 심의, 2안을 최종 채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5%포인트가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지만 원만하게 변경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

 

한편 목표 비중 유지 규칙 변동은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에 처음 조정된 것.

 

 

◆ '납품비리 의혹'…서울경찰청, LH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혀.

 

경찰은 LH의 투기 관련 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중 지난달 특정 업체에 LH 건설자재 납품 특혜를 준 의혹을 새롭게 포착, 수사 착수. LH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수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이에 따라 경찰은 LH 본사와 경기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현직 직원 A 씨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전자문서들을 확보했다고.

 

◆ '역대 최대 감소' 코로나로 작년 소비지출 2.3%↓

 

통계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8일 밝혀.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조사방법 다른 2017·2018년은 미포함)로 알려져.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단체여행이나 운동, 오락 시설 등의 이용이 줄고 외식이나 주점 등 식사비도 줄었다"면서 "교육 지출은 학원 수업 축소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

 

◆ 삼성∙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깜짝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혀.

 

삼성전자의 1분기 경영실적은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9조3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반도체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스마트폰∙가전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결과로 분석.

 

작년 동기(매출 약 52조4천억원, 영업이익 6조2천300억원) 대비 매출은 17.48%, 영업이익은 44.19% 증가한 것.

 

LG전자의 1분기 경영실적의 잠재 집계 결과는 매출 18조8천57억원, 영업이익 1조5천178억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실적으로, 1조원대 초반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 특히 이번에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황 속 일궈낸 결과라 더욱 주목받아.

 

작년 동기 매출은 27.7%, 영업이익의 경우 39.2% 증가했다고.

 

◆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한국은 3.6%

 

지난 6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5% 올라간 수치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1%, 신흥·개도국은 6.7%로 각각 상향 조정돼. 한국의 전망치도 이전 발표 대비 0.5% 올라 3.6%로 전망.

 

지난해 주요 국가들이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막아낸 것으로 분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주요 교역 국가로의 상당한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5%에 달해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흐름은 우리 경기회복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 덧붙여.

 

 

◆ 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혀.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여.

 

한편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9일 한국투자증권도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이들은 4월 내 투자원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 북한, 코로나로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북한이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

 

이에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정부의 구상이 어렵게 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혀.

 

더불어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와 달리 북한과 미국이 양자구도로 협상할 수 있는 틀을 따로 갖췄고, 북미 간 기존 합의도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미가 대화를 위해 도쿄올림픽에 기대했던 부분은 크지 않았다"고 언급.

 

◆ '미얀마 쿠데타'서 탈출하는 교민…두 달 간 411명 귀국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사태가 악화하면서 미얀마에서 귀국하는 교민 행렬 가속화.

 

외교부, 미얀마 현지 교민 3천500여 명이 체류 확인. 2월 쿠데타 발생 이래 4월 첫째 주까지 두 달 간 411명이 귀국했다고 5일 밝혀. 남아있는 교민 약 3천 명 중 274명, 이달 말까지 임시항공편을 통해 추가로 귀국 예정.

 

외교부는 상황 악화에 따라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에서 상향된 수준인 여행금지 단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한편 정부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에서 미얀마 진출 기업들에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위해 기업별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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