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40대 A 씨가 14일 검거됐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시속 121km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햄버거를 두고 떠났다가 되찾으러 돌아온 50대 음주운전자가 14일 경찰에 적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 취준생 죽음 부른 검사 사칭 40대 검거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40대 A 씨가 경찰에 검거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혀.

 

경찰은 "취준생의 부친과 통화를 했고 부친께서 '평생 한이 맺힐 뻔했는데 자식의 한을 풀어준 경찰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뒤 인출한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인 8일 이 업주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인천지법은 13일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혀.

 

피의자는 중국인이나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주거도 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담당 판사인 정우영 판사의 설명.

 

정 판사는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혀.

 

◆ "햄버거 찾으러 왔다가"...매장 돌아온 50대 음주운전자 경찰 적발

 

패스트푸드 매장에 햄버거를 두고 떠났다가 되찾으러 돌아온 5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온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혀.

 

주문 시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자, 점원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 경찰이 인근을 수색하던 중, A 씨가 매장에 놓고 간 햄버거를 찾으러 돌아왔다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달아난 그는 약 2km의 추격전 끝에 붙잡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 '음주측정 거부' 해양경찰관, 음주운전 정황 확인돼 직위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확인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의 음주 운전 정황 확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근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일부 도로를 승용차로 막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귀가 조처.

 

해양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14일 시작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님 아버지 현 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보고 성적평가를 방해한 혐의.

 

앞서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시속 121km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광주지법은 14일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그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부인 B 씨의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바 있어.

 

경찰은 앞서 그가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를 고려. 추가로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을 확인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확인한 바 있어.

 

◆ '수십㎞ 스토킹' 30대 남성, 이번엔 차량 통행 방해로 체포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수십㎞ 떨어진 곳까지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체포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39)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혀.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일반도로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앞서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스토킹 한 바 있어.

 

 

◆ 군부대 통해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징역 1년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 A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2018년 탈북한 그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힌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하며 그가 범행을 인정∙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혀.

 

◆ 배낭 주머니에 휴대폰 숨겨 여성 불법촬영한 10대 입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1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동대문구 이문동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넣고 걸어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당시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 즉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 체포돼.

 

그는 경찰조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 단톡방서 학생 성적 공개한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교수가 학과 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성적 점수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14일 판단 공개.

 

인권위는 이날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앞서 한 학생이 2019년 교수가 자신을 비롯한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했다며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낸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