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16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40대 A 씨가 14일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새벽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 20대 대학생 5명이 탄 렌터카가 추락해 탑승객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미필적 고의 살인"…'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검찰은 1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

 

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해.

 

앞서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돼.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

 

◆ '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학대 행위 자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앞서 그는 지난 13일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 이후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한편 A 씨의 가족은 지난해 여름부터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사연을 듣고 물품 기부 등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14일 시작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님 아버지 현 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보고 성적평가를 방해한 혐의. 앞서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한편 이날 쌍둥이가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손가락 욕을 보여 논란이 일어.

 

◆ 취준생 죽음 부른 검사 사칭 40대 검거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40대 A 씨가 경찰에 검거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혀.

 

경찰은 "취준생의 부친과 통화를 했고 부친께서 '평생 한이 맺힐 뻔했는데 자식의 한을 풀어준 경찰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뒤 인출한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 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장∙의료과장 등 성추행 혐의로 고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최 씨는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자필 편지를 7일 발송.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

 

교도소 측은 정상적 의료행위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법무부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혀.

 

한편 최 씨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수감 중인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어.

 

◆ 논산 탑정호에 렌터카 추락, 대학생 5명 사망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 20대 대학생 5명이 탄 렌터카가 추락해 탑승객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는 15일 오전 0시 26분경 일어난 것으로 추정. 충남소방본부와 논산경찰서는 수심 15m의 탑정호 바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 남성 2명, 여성 3명의 시신 인양. 이들은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 선후배로 알려져.

 

경찰은 사고 차량이 좌회전 커브 길을 빠르게 달리다 운전 미숙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 저수지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했고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라고.

 

◆ "최성해 총장도 딸 표창장 알고 있었다"…정경심 측, 항소심 추가 증거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

 

서울고법은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진행. 정 교수 측은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

 

이어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는 설명.

 

한편 정 교수는 작년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어.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하루만에 항소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하루만에 항소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1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 선고를 요청한 검찰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 15일 그는 항소장 제출.

 

재판부는 앞서 그가 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고려했다고 설명. 그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김 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

 

◆ 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구형받아.

 

인천지법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혀.

 

그는 올해 1월 8일 딸 B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후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 방화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진 바 있어.

 

앞서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 씨와 함께 지내며 B 양을 낳았고,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한 것.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 배낭 주머니에 휴대폰 숨겨 여성 불법촬영한 10대 입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1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동대문구 이문동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넣고 걸어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당시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 즉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 체포돼.

 

그는 경찰조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