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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예고…美 백신 접종 가능 '나이제한' 철폐 外

 

【 청년일보 】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모든 성인은 나이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

 

외교부가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여성징병·모병제 "안보상황 고려, 사회합의 필요"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20일 밝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이 주목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저서에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한 바 있어.

 

◆ 외교부 "국제기구 통해 日오염수 방류 문제 공론화"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혀.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것이라는 입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파견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 및 협의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혀.

 

◆ 특금법 시행…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

 

오는 9월 말 100여 개의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국내 100여 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분석.

 

 

◆ 美 코로나 백신 접종 나이제한 철폐…성인 누구나 가능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모든 성인은 나이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돼.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9일이 되면 미국 성인의 최소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한편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객들의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단계 국가가 전 세계 80%에 이를 것”이라 밝혀.

 

◆ '푸틴 정적' 나발니 병원이송…국제사회 '경고 메시지'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단식 투쟁으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19일 뉴욕타임즈가 보도. 당국은 그가 건강한 상태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에 구금 중 나발니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왔으며 국제사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나발니가 죽으면 (러시아 정부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18일 성명에서 "나발니에게 내려진 형벌은 정치적 동기로 (러시아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인권 의무에 역행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EU는 나발니의 즉각 무조건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적'인 나발니는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현재 복역 중이며 최근 그의 주치의가 나발니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 당장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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