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은행들은 DSR을 평균치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존재했다. 그러나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총량 관리 강화..."대출시 '상환능력' 볼 것"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목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증가세를 낮춰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5.9%), 2019년(4.1%)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까지 뛴 까닭에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추고, 올해에는 5∼6%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한 DSR 산정시 대출 만기 적용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만기는 올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로, DSR 산정시 실제 만기를 4∼5년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한편 세간의 공분을 샀던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3월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LH사태로 비주담대 규제 방안까지 마련하느라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할 예정"이라며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방지·조기안착을 위한 지원반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래소득 인정·초장기 모기지...청년 '주거사다리' 확대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와는 별도로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대출 조이기가 무주택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규제를 도입하면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더라도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생애 소득 주기를 고려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양한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 상품이다. 상환 기간을 늘려 월상환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초장기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민·실수요자에게 10%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있는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련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표심 이탈이 확인되자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대 폭을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를 너무 풀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본래 목표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적절한 수위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5월 중 따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