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별 DSR가 시행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6월 중 추가 경기 대책과 함게 최근의 경기 회복 속도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정부, 가계대출 조인다...'상환능력' 중심 DSR 확대

 

금융위원회는 29일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추고, 올해에는 5∼6% 내외로 관리하기로.

 

이에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

 

또한 DSR 산정시 대출 만기 적용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만기는 올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다만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규제를 도입하면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더라도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규제와는 별도로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확대.

 

문제는 규제 완화의 적절한 수위 조절인데,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5월 중 따로 발표할 예정.

 

◆ 연소득 2천만원이면 주담대 한도 1.7억원으로 축소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은행권은 앞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평가.

 

또 DSR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개인별 대출 한도의 편차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변경된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BNK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1927억원...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BNK금융그룹은 2021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전년 동기(1377억 원) 대비 550억원(39.9%) 증가한 1천927억원(지배지분)을 시현했다고 발표.

 

주요 계열사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이자수익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부산은행 952억원, 경남은행 5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으며, BNK캐피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8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의 실적을 달성.

 

아울러 BNK금융은 올해 초부터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비은행 순이익 비중이 전년 동기(16.5%)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32.9%를 달성.

 

이와 함께 BNK의 금융의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NPL비율은 0.35%p 하락한 0.73%, 연체율은 0.35%p 하락한 0.49%로 개선.

 

또한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5%p 하락한 9.48%를 기록했으나,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이 승인될 경우 자본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BNK금융은 기대.

 

◆ 기재차관 "6월중 추가 경기대책...성장률 전망도 수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6월 중 추가 경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발표.

 

이 차관은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만큼 이를 반영해 올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3.2%)를 수정하겠다는 것.

 

이 차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성장률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 국책연구기관 KDI,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 부족 지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정부를 비판.

 

KDI 허진욱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 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

 

그는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을 보면 독일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재정적자를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

 

반면 한국은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허 총괄은 예상.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악화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까지도 거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 정부, 5월 국고채 14.5조원 규모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도 전문딜러 및 일반인은 각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고.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8천20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각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5% 범위에서 추가 인수 가능.

 

각 스트립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5년물 2천80억원, 10·30년물 2천580억원, 20년물 1천600억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고.

 

◆ KB국민銀, 5억달러 규모 ESG채권 발행...역대최저 금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선순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인 1.406%로, KB국민은행 발행 글로벌본드 중 역대 최저 금리를 달성했으며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

 

총 1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발행 금액인 5억 달러의 4.2배 수준인 21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가산금리 또한 최초제시금리 대비 30bp 축소해 결정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및 사회 프로젝트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

 

◆ 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

 

금융감독원은 취약 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금융 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

 

이는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 추심,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등을 취약 계층의 예로 제시.

 

금감원 본원의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생활 밀착형 민원 여부인지를 선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업종별 전담반을 편성해 금융 민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전담 처리자로 지정할 예정.

 

◆ 위험선호 심리 회복...원·달러 환율 1,108.2원 마감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8원 내린 달러당 1,108.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는 모습.

 

연준은 성명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채권 매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온건한 FOMC 입장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재개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21%

 

2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2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98%로 1.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3bp 하락, 1.4bp 상승으로 연 1.601%, 연 0.936%에 마감.

 

20년물은 연 2.198%로 2.1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8bp 상승, 2.0bp 상승으로 연 2.194%, 연 2.19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