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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대출규제 '상환능력 중심' 확대 개편...유럽發 호재에 이더리움 2800달러 '최고가' 外

 

【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2천800달러 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의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금리 상승의 여파로 3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가운데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인 예대마진은 더욱 확대되어 3년 6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15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 정부, 가계대출 조인다...'상환능력' 중심 DSR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추고, 올해에는 5∼6% 내외로 관리하기로.

 

이에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

 

또한 DSR 산정시 대출 만기 적용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만기는 올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다만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규제를 도입하면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더라도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규제와는 별도로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확대.

 

문제는 규제 완화의 적절한 수위 조절인데,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5월 중 따로 발표할 예정.

 

◆ 3월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동반 상승...예대마진 3년6개월來 최대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88%로 2월(2.81%)보다 0.07%포인트(p) 상승.

 

세부적으로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61%에서 3.70%로 0.09%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

 

3월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3.70%),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은행채 금리 등 가계대출의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와 저축성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1.91%포인트로 2월(1.89%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커지며, 2017년 9월(1.93%포인트) 이후 최대 폭을 기록.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는 각 0.68%, 2.80%로 집계됐으며, 역시 예대마진(2.12%포인트)이 2월(2.10%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상승.

 

◆ 사퇴 촉구 15만명...은성수를 향한 코인 민심의 분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1일 기준 일까지 15만명에 육박.

 

앞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장이나 정부 금융 관료들은 거의 모두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으로 시장이 폭락했던 '악몽'을 연상시킨다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당국자는 언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를 다 폐쇄할 수 있다는 식의 강한 발언은 설사 틀린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되고 코인에 물린 젊은이들을 불안으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

 

◆ "갈피 못잡는 정부·여당"...국민의힘, 가상화폐 TF 구성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

 

주 대표 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

 

이어 그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TF팀 취지에 대해선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

 

◆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조세 형평상 과세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

 

아울러 과세 문제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이어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

 

한편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

 

 

◆ 유럽發 호재 통했나...이더리움 2800달러 '최고가' 경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개당 2천800달러를 돌파.

 

이같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유럽투자은행(EIU)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기 2년의 디지털 채권을 1억유로(약 1천343억원)어치 발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나왔다고.

 

CNB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일컫는 알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고 보도.

 

◆ 韓, 1분기 경제성장률 1.6%...경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470조8천467억원으로 전분기(463조3천950억원) 대비 1.6% 성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 플러스 전환.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는데,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의 소비가 늘면서 1.1% 증가.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1.6% 성장으로 실질GDP 금액이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 보다 1.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장비·1차금속 등을 위주로 2.4% 늘며 GDP성장률 회복에 역할.

 

박 국장은 "산술적으로 나머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4∼0.5%를 유지하면 연간 성장률은 3.6%, 0.7∼0.8%면 4.0%가 된다"고 설명.

 

◆ 한은, 하반기 'CBDC' 모의실험 착수..."발행 전제는 아냐"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환경에서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

 

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으며,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모의실험 이후 계획과 관련해 "한국은행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그는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선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라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

 

◆ 디지털화폐 도입 본격화...中 '디지털위안화' 첫 도시 연계 시험

 

지난달 27일 증권일보 등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蘇州)시는 최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오는 5일 시작하는 '5·5 쇼핑 축제'(五五購物節)에 맞춰 상하이직할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

 

중국 당국이 복수의 도시를 묶어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중국이 정식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으로 풀이.

 

중국 매체인 국제금융보는 "쇼핑 축제 기간 상하이와 쑤저우 두 지역은 서로 연동돼 시험 참여 시민들은 상하이나 쑤저우 어느 곳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다"고 보도.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자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선전의 계기로 활용할 전망.

 

다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서두르지는 않겠다면서 속도 조절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리보(李波) 인민은행 부행장은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손님들도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고 강조.

 

◆ NH농협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6044억원...전년比 78.4% 증가

 

은행·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NH농협금융지주는 전년동기 대비 78.4%(2천657억원) 증가한 6천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이같은 실적은 타 금융그룹과는 달리 농협금융이 농협법에 의거 농업·농촌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로 줄어든 수치이며, 이를 감안한 당기순이익은 6천822억원이라고.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9%(1천157억원) 증가하여 2조643억원을 시현했고, 비이자이익 역시 전년동기 대비 4천894억원 증가한 5천949억원을 기록.

 

아울러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47%, 대손충당금적립률 141.46%로 전년말 대비 각 0.01%p, 1.45%p 개선되며 양호한 흐름.

 

아울러 농협금융의 총자산은 494.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2%(10.6조원) 증가했으며, 수익성 지표는 ROE 10.68%, ROA 0.61%(농업지원사업비 前 ROE 12.05%,  ROA 0.68%)를 기록.

 

한편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천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6%(935억원) 증가했으며, NH투자증권은 2천575억원, NH농협생명 425억원, NH농협손해보험 2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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