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절대 불가'의 낙인을 찍었다.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정상회담을 가졌던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 화합·당청 협력" 당부...문대통령, 송영길과 오찬

 

문 대통령과 송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 당·청 협력에 관해 담화. 문 대통령은 "당이 송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송 대표는 "책임지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송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화합의 리더십으로 원팀을 이뤄낸 역량이 있는 분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을 화합으로 잘 운영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덕담.

송 대표는 "민생 과제, 특히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3인 '절대 불가' 낙인...부적격 낙마 강공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자체를 거부하며 자진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 1·2순위에 올려. 정의당도 이들 2명에 대해선 자진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이미 2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권은 여권이 30번째 '야당 패싱'을 감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미국 새 대북정책 긍정 평가...외교부 "韓日 공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한일 양국은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는 정부의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며 "all for all, nothing for nothing(전부냐, 전무냐)이 아니라 외교 중심 현실적 해결책 마련이 목적이라는 점을 표명했다"고 강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필요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미국 국무부의 회담결과자료에 있고 한국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은 기본적인 부분이라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 제재 이행은 대북정책의 일부로 새롭게 부각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뜻.

 

◆정진석, 현충원 '파묘 퍼포먼스'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퇴거.

정 의원은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처럼 국립묘지내 집회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의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

 

◆"北 '벼랑끝 전술' 선택하면 한미훈련 재개 먼저 고려해야"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미·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합연습의 재개"라고 강조.

 

그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해 왔다"며 "3년간의 축소 연습으로 연습효과가 저하됐으며 특히 한국 정부연습과 연계된 연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 전 부총재는 또 주한미군 훈련 여건의 악화를 군 대비태세 유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

 

 

◆건약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안 지지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

 

건약은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백신 특허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한국 정부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

 

건약은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특허 유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정의당 "학생 동의 없는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중단" 촉구

 

강원권 국립대학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 중인 '1도 1국립대 통합'을 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이 학생 동의 없는 일방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통합에 대한 동의 및 의견을 하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들은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통합 추진 시 지역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거대해지는 캠퍼스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

 

◆"강남에 혐오시설 전혀 없어"...김부겸 "부담 분산" 언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서울 강남 지역에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혐오시설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사회적으로 부담을 서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앞서 이날 질의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은 1호선을 빼고 다 강남을 통과한다"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김 후보자의 이 발언은 지역별로 세금 부과를 달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이치에 맞는다는 박재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응.

◆"이재용 사면론"...김부겸 "대통령께 여론 전달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질의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앞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도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면 그분들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해.

그는 "이재용 씨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라는 반도체 문제를 고려해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2027년 완공 목표...강원 동해북부선·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순항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발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강릉∼제진 철도 사업의 경우 총 9개 공구 중 4개의 공구에서 턴키 방식(일괄 수주 계약)의 입찰공고와 함께 현장 설명회를 개최.

 

시·종점 구간인 제1·9공구는 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착공할 예정. 또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는 지난해 3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총 8개 공구의 발주를 마무리.

 

도는 도내 주요 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노선 계획(안)의 시군별 의견과 개발 계획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방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