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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코로나 디바이드가 만든 K 양극화,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 청년일보 】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디바이드’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불균형이 커지고 더 나아가 새로운 불평등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빈익빈 부익부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디바이드’가 만든 양극화는 위의 사진처럼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K자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 ‘K 양극화’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은 양극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분야로는 경제와 교육이 있다.

 

경제 격차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2021년 3월 기준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반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회복세에 대한 평가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하던 시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취업 가구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소득이 15% 넘게 줄었다.

 

또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25% 가까이 줄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교육 격차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원격 수업이 많아짐에 따라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학습결손은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수업 참여도가 낮으며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 2020년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중위권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난 K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2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중간 수준 소득인 400~500만 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월 300~400만 원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감소 폭은 무려 16.9%로 가장 컸다. 


이렇듯, 가정의 경제 수준과 학생의 교육 수준은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가정 내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학습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보호자가 부재한 시간이 길어 돌봄 공백에서도 차이가 있다.

 

장기적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결손이 코로나 19 종식 이후의 경제 격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코로나 디바이드’ 현상으로 인한 계층 간 K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취약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조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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