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차가 2019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중국 베이징(北京) 1공장 부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을 계기로 주요 현안 사건들에 관한 대검찰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與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2차 슈퍼추경 주목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목소리가 나와.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져.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

 

◆현대차 '가동중단' 베이징1공장 매각 추진…"中 리샹이 인수"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이 소재한 베이징 순이(順義)구 정부에 1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 해당 공장 소유권은 현대차와 파트너사인 베이징자동차가 합작해 세운 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소유.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30만대. 현대차가 중국에서 현지 업체 베이징자동차와 손잡고 2002년 말부터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한 '중국 1호 공장'.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수년간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2019년 4월부터 가동을 중단.

 

중국 증권시보 인터넷판은 순이구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근거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理想·Li Auto) 인수설을 보도. 다만 다만 리샹 측은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증권시보의 질의에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국 사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이징1공장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함께 고정 비용 지출 감소를 통해 중국 사업 재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靑선거개입' 향배 촉각...김오수, 이번주 취임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올라온 상황.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최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상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앞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 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을 불기소 판단할 경우 '방탄용 총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美제공 얀센 100만명분 예비군-민방위에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1만2천800회분이 우리 군용기로 6월 초에 국내에 도착한다면서 이 백신을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접종 대상을 보면 30세 이상 예비군(53만8천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천명) 가운데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순서에 따라 같은 달 10∼20일 접종.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하는 백신으로, 100만회분은 접종 인원으로만 따지면 애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55만명의 배에 달하는 수준.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미국의 백신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할 명분이 크지 않음에도 지원이 결정됐다"며 "국제적 관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해 우리나라를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문대통령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 대폭 확대"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혀.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및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의 NDC 제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의 입장을 재확인.

 

또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