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임을 고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2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최장 180일로 제한되면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끝나게 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에 매출 급감 업종들의 고용 유지에 고용유지지원금 역할이 컸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며 적어도 기업들의 일상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는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연은 주요국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살펴본 결과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률 억제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하면 미국은 4.4%포인트 올랐지만, 한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7만3천만명이 모두 실업자가 돼도 실업률은 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컸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협회와 항공산업 노조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촉구

항공협회와 항공산업 노조가 이달 말 종료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8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협회는 "6월 말이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항공업계 종사자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공업계가 지난해 3월부터 직원 휴직을 하고 있지만, 자구적 노력만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항·항공업 관련 15개사 소속 16개 노조도 이날 공동 호소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는 뚜렷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항공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