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는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가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결제수단을 강제화하고 있는 구글에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협회는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교활한 작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일궈온 웹툰, 웹소설 산업 분야가 ‘구글 통행세’로 인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글이 K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릿세’, ‘통행세’ 명목하에 숟가락 얹기식 지적재산권 침해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 6월 안에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를 인용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전체의 66.5%인 5조 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글의 유료화 정책과 수수료 인상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있다. 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청구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비게임 분야 앱 업체의 부담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