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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美 가상화폐 본격 규제, 기관공조 촉각..."성난 민심" GTX-D 논란 지속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고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과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서울 강남 직결을 요구했다.

 

◆野, '이성윤 승진' 檢인사에 "검수완박 아닌 법치완박"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닌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며 비판.

 

이어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힐난.

 

안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장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가는 것을 두고는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하는 것"이라고 지적.

 

◆기업 입법 규제...손경식 경총회장 "국회 차원 사전점검 시스템 마련"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고. 

 

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선 "경쟁국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며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기업 상속세 대폭 인하를 요청.

 

◆"GTX-D 강남 직결" 촉구...김포 시민·국회의원 국토부 앞 집회

 

김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의원 등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GTX-D 노선의 김포∼강남∼하남 연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촉구.

 

이들은 호소문에서 "김포와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 등지에 조성된 2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교통 사각지대"라며 "인구 50만의 큰 도시에 철도망은 단 2량으로 운영되는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해 시민들은 매일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2007년부터 4년마다 3차례나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광역철도 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곳은 수도권 11개 축 가운데 김포축과 인천·김포축 단 2곳뿐"이라고 지적.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에 좌절과 실망 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송 대표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언급.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야권으로부터 "영혼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와.

 

◆안철수, 가상화폐 폭락 경고…"한달전부터 심상치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당 권은희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에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진단.

 

안 대표는 "중국이 앞서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 내 디지털 화폐 발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변동성이 적고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아주 클 수도 있다"고 언급.

그는 한 달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한 적이 있다면서 "한 달 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그때도) 아마 이런 말을 한 직후에 (암호화폐가) 한 단계 폭락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중국 CBDC 도입 임박...가상화폐 시장 '폭풍전야'

 

중국이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과 관련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 범위를 전국 단위로까지 확대.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후난성의 중심 도시 창사(長沙)시에서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결제 가능 상업 시설에서 사용하게 하는 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

 

특기할 점은 사용처가 중국 전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가능 장소로 확대됐다는 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 운영 안정성 제고로 정식 도입이 가까워졌다는 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

 

앞서 유럽중앙은행(ECB) 루이스 데 구인도 부총재는 "유로존 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며 "ECB 이사회는 디지털유로 발행 여부를 올해 중반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미, 가상화폐 본격 규제 촉각...기관간 공조 주목

 

미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관간 공조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 공유에 나서는 분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하원 세출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내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을 지난달부터 이끄는 마이클 쉬 청장 대행도 규제 당국자 사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간 공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밝혀.

 

지난 4월에 기록한 최고가는 6만4천달러선.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31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만5천달러 수준까지 하락.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라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 미국 당국의 본격적 규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

 

◆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檢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

이밖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

 

◆인플레이션 공포...美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모드 가동 우려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월 2.6%에서 4.2%로 상승. 동기간 한국은 2.3%. 캐나다는 2.2%에서 3.4% 기록.  영국이 1.6%, 독일은 2%, 프랑스는 1.2%를 각각 기록.

 

OECD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60%를 넘게 차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꽤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

 

그는 물가가 걱정거리가 되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

 

◆4대그룹 '이재용 사면' 거론…문대통령 "고충 이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며 건의. 문 대통령이 경제 5단체장 건의 내용에 대해 묻자, 최 회장은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뜻한다는 취지로 답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해. 

 

문 대통령은 기업·경제계의 고충을 짚은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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