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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머스크의 '깨진 하트' 트윗 뒤 비트코인 또 하락...무주택자 주담대 LTV 우대 '20%p'로 확대 外

 

【 청년일보 】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반짝했던 공모주 청약 광풍이 수그러들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3조7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 범위를 전국 단위로까지 넓혔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20%p로 확대...한도 4억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

 

또한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고.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고.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천명(4천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모주 열풍 주춤세에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3조 감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38조4천912억원으로 4월 말보다 3조7천366억원 줄었다고.

 

이는 SKIET 공모주 청약 등으로 4월에 신용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인 6조8천401억원을 기록했다가 청약금 잔액 환불이 이뤄진 5월 초 이후 관련 신용대출이 상환된 영향으로 풀이.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8천76억원으로 4월 말보다 3조547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 감소는 2017년 2월 이후 처음.

 

아울러 5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1천8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천344억원 늘었으며, 2∼4월 석달 연속 2조원대 증가했던 전세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

 

5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4조7천522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7천746억원 증가했지만, 2월(2조491억원), 3월(2조714억원), 4월(2조1천395억원)보다 증가폭은 감소.

 

◆ 中 디지털 위안화 도입 '초읽기'...사용범위 전국 확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후난성의 중심 도시 창사(長沙)시에서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사용하게 하는 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가 보도.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추첨을 통해 시민 30만명에게 총 4천만 위안(약 70억원)을 나눠줬으며, 시민들은 오는 15일까지 지급받은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가능 상업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번 실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용처가 특정 시험 도시로 제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가능 장소로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현재 중국 당국이 지정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은 창사 외에도 광둥성 선전(深圳), 장쑤성 쑤저우(蘇州), 허베이성 슝안(雄安)신구, 쓰촨성 청두(成都), 상하이(上海)직할시,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산둥성 칭다오(靑島), 랴오닝성 다롄(大連) 등.

 

인민은행은 작년 10월 선전에서 처음 추첨을 통해 다수의 시민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는 공개 시험을 했으며, 지난달 쑤저우와 상하이에서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방 도시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첫 도시 간 연계 사용이 허용.

 

이번에 사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 운영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

 

특히 중국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자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선전의 계기로 활용할 전망.

 

◆ 제2의 옵티머스 막는다...'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

 

또한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는데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 "졸속 부분매각 절대 안돼"...한국씨티銀노조 "시간 걸려도 인수자 기다려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이하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일 한국씨티은행의 출구전략을 논의할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발표.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은 흑자기업(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2천459억원)이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

 

이어 "현재는 비상 상황으로 인수 가능 후보군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업무를 중단하고 인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에 대해선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면 한국씨티은행 200만명의 고객 불편과 2천명 이상 직원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고용승계·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은 협력하겠지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약탈적 금융 교정해야"...'기본대출' 띄우기 나선 이재명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고.

 

다만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

 

이 지사는 서면 환영사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구상을 공개하기도.

 

그는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연간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

 

아울러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 필요한 때 1천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천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부연.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14개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판단.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 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

 

평가단은 재원구조 '적정' 판정을 내린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 간담회...주무부처 첫 행보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범위 확대...내년부터 해외 코인 거래소 포함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며,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그 대상에 포함.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 당정, 재난지원금 또 충돌 양상..."전국민" vs "선별 지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 30분 뒤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

 

그러나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

 

실제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민주당은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분이 19조원인 점을 들어 이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반면에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생각.

 

◆ 머스크의 '깨진 하트' 트윗 뒤 비트코인 또 하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깨진 하트' 모양 등으로 꾸민 비트코인 관련 트윗 글을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머스크가 이번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 윗부분에는 비트코인 뒤에 깨진 하트 모양이 있고 그 아래에 이별에 대한 남녀 간의 대화 문장이 배치.

 

실제 이 트윗에 달린 댓글을 보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고 도지코인으로 옮겨간다"고 해석한 팔로워도 있고 "비트코인이 머스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식으로 답한 경우도 있으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도 있다고.

 

그도 그럴 것이 한동안 횡보하는 듯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머스크의 이 트윗 이후 다시 빠르게 하락해 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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