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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부사관 성추행 사망' 2차가해 등 입증주력...손실보상법 6월입법 난항 예상 外

 

【 청년일보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휴일인 6일에도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며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배지 및 스티커 제공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언급했다. 

 

◆군검찰, 2차가해 등 입증주력...'성추행 사망' 압색 자료 분석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전산 보고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단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해당 사건 보고가 이뤄진 경위는 물론, 축소·늑장 보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로, 유족측은 15비행단에서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단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 전망.

 

검찰단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되기 직전 공군 군사검찰이 지난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백신접종 배지·스티커"...김총리 "국민께 드리는 훈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배지 및 스티커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예방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증명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5월 1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김 총리는 이날 '접종 배지'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  "자체는 소위 증명력은 없다"면서도 "배지와 스티커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활동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시 이를 부착해줄 것을 호소.

김 총리는 또 "오늘로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다. 어제까지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공수처-검찰 소통될까...김진욱-김오수 8일 회동 촉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첫 회동을 한다.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8일 김 총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이 공-검 관계 회복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번 회동으로 갈등이 풀릴 수는 없어도 큰 틀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란이 가중.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커지고 있어.

 

◆서울현충원서 현충일 추념식…96세 미군 참전용사 영상 메시지

 

국가보훈처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 이날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국회·군·18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임기 중 매년 참석. 올해 추념식은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이 3원으로 연결.

 

한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 일부는 이날 추념식이 열린 서울현충원 앞에 흩어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

 

최 전 함장은 생존 장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정부 심사 기준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져.

 

보훈처 관계자는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PTSD 등 질환의 발현이 해당 사고로 발현됐는지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훈심사는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당 사고로 인한 PTSD 등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급 않되 추후 보상근거 마련"...손실보상법 6월입법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률적 소급 적용은 하지 않되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추진.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칙이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 

 

민주당은 7일 중소기업벤처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 법안이 최종 조율되면 8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할 예정.

 

앞서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  소급 적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마저 제기된 상황이라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되 6월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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