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구도가 '이준석 대세론 대 이준석 리스크'를 부각하는 프레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12명 전원 탈당 권유...與, 부동산 의혹 "국민 불신 해소 최우선"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 탈당 권유하기로 결정.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끊어내면서 정권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극약처방
다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큰 진통이 예상. 민주당은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복당시킨다는 계획.
민주당이 자진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野당권레이스 마지막 전선...이준석 vs 反이준석
국민의힘 당권 경선에서 여론의 우세를 앞세워 승리를 자신하는 이준석 후보에 맞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전승을 도모하면서 신경전도 정점. 이준석과 反이준석 구도 형성.
당내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예비경선 이후 '세대교체 특수'가 반영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선거 판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우세. 전날 집계된 사전투표율 상승효과가 맞물리며 이 후보 주변에선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
당 관계자는 "진영 무관 불문율로 여겨온 '당원투표 = 조직표' 등식이 깨진다면 이번 전대는 정당사에 새 장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도 "승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정의 "與, 책임있는 결정"
정의당은 부동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의원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다만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책임 있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
이어 "정의당은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 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와 현재 수사 중인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與, 내로남불 악순환에...'이대론 대선 어렵다' 위기의식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자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일괄적으로 당에서 내보내는 초강경 극약처방.
당사자들의 소명절차도 건너뛴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4·7 재보선 참패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려는 결단으로 평가.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라면서도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
◆독립유공자 임우철 선생 101세로 별세…생존 애국지사 19명 남아
애국지사 임우철 선생이 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임 선생은 충남 연기군 출신으로 1941년 일본에서 수학할 당시 동급생들과 일제가 주장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를 비판하고 궁성요배(宮城遙拜·일왕 궁성을 향해 절하는 행위)가 부당함을 주장.
귀국 후에는 민족자본 육성과 한국어 보급 등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정부는 지난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빈소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다.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될 예정.
◆부동산 투기 핀셋규제에...규제 사각지대는 고공행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수요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산. 평택(2.5%)과 오산(2.25%)은 최근 한 달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의 2배 초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비규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엔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정부의 핀셋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 경기도 아파트값이 올 들어 5월까지 8.96%, 인천은 그보다 높은 9.75% 상승해 서울 2.49%보다 높아. GTX 호재가 반영된 의왕(19.45%)은 5개월 사이 20% 가까이 급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핀셋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요를 고려한 공급 차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지원,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는 복합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정부 "독도 지도 표시 문제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진 검토 안해"
일본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독도 표시 지도를 고수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제기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말에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것과 관련, "현재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 표시 지도에 대해 계속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
◆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천안함 생존장병 상담 등 역할"
국가보훈처는 8일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김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이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오는 2023년 6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 등을 자문.
황기철 보훈처장은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 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 자문을 당부드린다"고.
◆소음민원 등 악재에 공군 '블랙이글스' 8일 응원비행 취소
부산 전역에서 에어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원비행에 나설 예정이었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8일 비행이 취소.
7일 오전 실시한 에어쇼 사전 연습비행에서 다수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자 어제 오후에 이어 8일 오전 비행을 취소. 이어 충남 서산에서 전투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서 8일 오후 비행마저 취소.
블랙이글스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개최를 축하하는 에어쇼와 코로나19 응원 비행에 나설 예정.
◆野, 감사원 조사카드로 역공…권익위 조사 불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연루 의혹이 발표된 뒤 국민의힘에도 전수조사 압박이 고개를 들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역공.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역공의 배경에는 일단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