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산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 하반기에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

 

◆ 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

 

여당이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빚 없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

 

◆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0.03% 서민금융 출연...年 2천억원 수준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발표.

 

이는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했고 이에 따라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수준.

 

다만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

 

◆ 기재차관 "하반기에 1조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투자 본격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프론트원'을 방문해 스타트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에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언급.

 

그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 따라 선정된 예비 유니콘에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등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기존에 발표된 복수의결권 도입 및 복합금융의 조속한 처리,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조성 등을 건의.

 

◆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천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이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

 

'4무 안심금융'을 위해 서울시는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도 가능하다고.

 

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해 9일부터 4천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할 예정.

 

◆ "저축 상품인 줄 알았더니"...1020세대 울리는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천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천255건, 69.3%)이 가장 컸다고.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천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 '비트코인 고래' 미 기업, 거액손실에도 4천억원 빚내 또 구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올해 2분기 3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기 위해 4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투자 목적으로 4억달러(4천4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 채권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첫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를 발행한 사례라고 전했다고.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9만2천여개를 보유한 '가상화폐 고래' 기업으로,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세일러는 열혈 비트코인 옹호론자.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날 공개한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라 2분기에 반영할 무형자산 손상차손 규모가 2억8천450만달러(3천1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 배우자와 사별해도 걱정 없는 '신탁형 주택연금' 내일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을 원래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되는 탓에 자녀들이 모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되고, 가입자 사망 시 주택 거주·사용·수익 권리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아울러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 주택연금 수령액(대출잔액)을 회수하고, 남는 재산을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준다고.

 

◆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대상은 전주에 사업체를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유흥·도박업 및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제외.

 

지원 규모는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고.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원·달러 환율 1.3원 오른 1,114.2원 마감

 

8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3원 오른 달러당 1,114.2원에 장을 마쳤다고.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로 개장 이후 하락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점차 주식 순매도 규모를 늘린 영향으로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를 보였다고.

 

이와 함께 이번주 후반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난 점도 환율에 상승 압력.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달에도 미국의 4월 CPI 지표가 나오기 전후로 달러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10일 발표될 5월 CPI 지표를 의식한 기대심리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달러를 사전적으로 매수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174%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7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16%로 4.0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2bp 하락, 0.3bp 상승으로 연 1.657%, 연 1.04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27%로 3.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5bp 하락, 2.4bp 하락으로 연 2.222%, 연 2.22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