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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거래절벽에 풍선효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강화 논란...'소액모금 돌풍', 이준석 선거비용 3000만원 外

 

【 청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1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이 약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치권의 정설이라는 전당대회 억 단위 비용 공식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7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가 면제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액모금 돌풍' 1억5000만원...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비용 3000만원 뿐

 

캠프사무실·문자홍보·지원차량이 없는 이른바 3무(無)’ 선거운동 방식으로 저비용 선거 가능성을 검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선거비용은 약 3000만원.

 

‘소액모금 돌풍’으로 화제를 모았던 1억5000만원 후원금도 다 쓰지 못해 남은 후원금 1억 2000만원은 당으로 전달해 ‘토론 배틀’ 등 공약 이행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저비용 선거 실험이 성공한 배경에는 신인들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선 여의도 국회 앞 캠프 사무실 임대료 월 1000만원, 대형 현수막 제작비 1000만원 정도와 총 7차례의 문자메시지를 약 30만 명의 당원에게 전송하는 회당 비용 2000만원 등 전례를 깨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한 계기라는 평가.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비대면 중심 선거가 이뤄진 점. 이 대표의 SNS활동을 통한 기존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신인 정치인들이 모두 새로운 공식대로 정치활동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7월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변이 확산' 우려 제기

 

7월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 조치와 관련 일각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13일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작 변이 유행국가 명단에 주요국으로 꼽히는 인도와 영국은 빠졌기 때문.

 

현재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전파력이 더 센 '알파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까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일반 해외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첫 7일간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 격리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 중.

그러나 인도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자가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북한 대화에 나서라"...G7 "미국의 대북외교 환영"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발표된 이날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

 

공동성명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당선축하 문자 전송한 윤석열...이준석 "대선승리 공동 노력"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당선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두 사람이 이날 직접 소통의 물꼬를 트면서 입당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

 

통상적인 덕담 수준이었다는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이른바 '경선버스 정시출발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을 향해 8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귀추가 주목.

 

 

 

◆은마 등 안전진단 통과단지...'조합원 자격 강화'에 '거래절벽'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에 거래절벽 현상.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훨씬 앞당겼기 때문.

 

안전진단 통과 뒤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단지가 수두룩한데 이번 조치로 거래가 꽉 막히면서 재산권 행사가 길게는 10∼20년 제약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못 받기 때문.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인 단지에는 벌써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해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인 단지에는 벌써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도 심각.

 

현재 서울에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지역이 이에 해당.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 노원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9·11·13단지에 매수세가 몰린다는 평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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